주거복지 정책에 힘 싣는다…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신설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주거복지정책관(국장급)을 본부 정식 직제로 신설하며 주거복지 정책에 힘을 싣는다. 국토부의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복지 실행 부서는 20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이 생긴 이후 계속 임시·별도조직으로 유지됐으나 이번에는 완전히 정식 조직으로 위상을 높이게 됐다.

14일 전자 관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 본부 조직 중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은 주택정책관 산하 주거복지기획과가 유일하다. 이 과는 주로 공공임대 정책의 기획을 맡는다.

국토부에는 행복주택 등 각종 공공임대 공급 등을 관할하는 '공공주택추진단'(공주단)과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공급한 '뉴스테이추진단' 등 공공임대 공급 실행 조직이 있으나 이는 임시·별도 조직이다. 임시·별도 조직은 매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속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한시 조직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서며 국토부의 기능 중 주거복지 정책에 방점이 찍히면서 주거복지 조직의 정식 직제 개편이 물살을 탔다. 국토부는 주거복지기획과와 공주단, 뉴스테이추진단의 조직을 하나로 합쳐 주거복지정책관 산하 기관으로 만든다.

주거복지정책관 산하에는 주무 과인 주거복지정책과를 만들고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등 분야에 따른 과 조직을 다시 편성할 예정이다. 정원은 60명 선으로 정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행안부와 계속 협의하며 조직 구성을 해야 하기에 아직 조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거복지정책관은 주택토지실 산하에 배치된다. 현재 주택토지실에는 주택정책관, 토지정책관, 국토정보정책관 등 3개 정책관이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4월 초에 시행된다. 국토부 조직 중 집값 문제를 관장해 집중적인 이목을 받고 있는 주택정책관실과 가까운 자리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거복지정책관 신설과 함께 기존에 이름만 남아 있던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 국토부는 13일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