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 향후 전망과 남은 과제는?

김근식 교수 :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열수 교수 : 성신여자대학교 국제정치학과(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현욱 교수 : 국립외교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한반도에 새봄과 더불어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한때 전쟁위기설까지 나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한반도 정세는 대전환을 맞게 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대화드라이브에 북한과 미국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잘 따라주고 협조하느냐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의미를 짚어보면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공감토론>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근식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일주일 만에 뵙네요. 요즘에 자주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 김근식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김열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열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욱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한범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토론은 먼저 북미정상회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뜻밖에 아주 쉽게 대화제의를 받아들이면서 사상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응낙을 받고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돌면서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는 외교를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요. 조한범 박사님,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다,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 조한범
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좀 상이하죠. 남북관계만 해도 과거에는 우리가 사실 북한에게 부탁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시간은 북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북한이 남북관계를 더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북한에게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역시 지금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이 먼저 제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밀히 보면 김정은 북한체제에서 북한은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은 위헌이죠. 그러니까 핵보유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부에는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정상회담을 제의한 거죠. 물론 제가 보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조기에 그것도 5월에, 물론 물밑접촉을 통해서 정상회담의 의중은 서로 오고갔겠죠. 그러나 시기만큼은 상당히 우발적으로 당겨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국내정치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북핵문제를 가장 우선적인 외교국정과제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 결과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고 김정은 정권 역시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제가 위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의 경우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그다음에 양측 북미정상회담의 진정성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배경을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김열수 교수님, 바로 들어가서 지금 북한이 미국과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미국은 어떤 것을 가져가려고 할까요.

□ 김열수
네, 아무래도 북한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제의하게 된 배경, 그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이 받아들인 것은 좀 전에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북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변수가 몇 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외부적 변수고요. 두 번째는 내부적인 변수고 세 번째는 관계적인 변수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 백운기 / 진행
외부, 내부, 관계.

□ 김열수
그렇죠. 외부적인 변수는 아무래도 지금 제재에 대한 압박이 너무 크죠.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1개에 미국이 지금 독자제재하고 있는 것, 한국이 독자제재하고 있는 것, 도무지 견뎌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압박, 그것이 도무지 여기서 현재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탈출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군사적인 위협, 이것도 제재 못지않게 굉장히 큰 압박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또 외부적 변수의 세 번째는 아무래도 미국의 의지는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의지가 좀 크지 않았는가, 라고 봐요. 사실상 수출입의 90%의 중국 하고 있는데 중국이 수출입을 틀어막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북한 내에 있는 중국의 합작회사 또 중국 내에 있는 북한의 합작회사 전부다 철수시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장난이 아니다, 라고 느낀 것 같아요. 이게 크게 보면 외부적 변수라고 보고요. 두 번째 내부적 변수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게 저 끝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핵화 회담을 통해서 제일 끝에 가면 결국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체제안정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자신의 3대에 걸친 꿈이 바로 한반도의 공산화인데 잘하면 주한미군까지 철수시켜서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내부적 변수가 하나 있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마 이렇다고 봐야죠. 시설이든 물질이든 핵물질이든 또는 미사일에 대한 거든 이런 것들을 다 사찰을 하고 비핵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과학자들의 머리를 비핵화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내부적 변수라고 보고요. 마지막에 관계적 변수는 그냥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다고 봐요. 지난 25년 동안에 1993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해 온 그런 협상의 형태, 쭉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철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작동이 돼서 북한이 나오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님께서 외부적 변수, 내부적 변수, 관계적 변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내용만으로도 오늘 논점을 대충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외부적인 변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군사적 위협 또 중국의 의지,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외교에 공을 들이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계적인 변수에서 또 북한이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 차차 다뤄보도록 하죠. 김근식 교수님은 북한이 이렇게 북미정상회담까지, 사실 남북정상회담만 해도 참 놀라운 뉴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북미정상회담까지 우리가 예상은 못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어떤 것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 김근식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취임 이후부터 시종일관 추진해 왔던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이 지금까지는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한반도 긴장 고조와 전쟁위기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시작한 운전자론이 지금은 단순한 소극적인 현상관리가 아니라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단초를 열면서 문을 열어 제꼈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첫 시작은 산뜻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지난 시간에 와서도 우리가 대북특사단이 돌아오는 날 이야기했습니다만, 워싱턴에 가서 정말 전격적으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의 의도는 단순히 과거에 했던 것처럼 남북관계 정도의 지렛대를 통해서 핵문제에 일정한 돌파구를 열고 자기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기존에 했던 반복적인 패턴을 뛰어넘어서 김정은이 그동안 우리한테 보여 줬던 김여정을 특사로 보낸다든지 이런 등등의 파격적인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아예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 사이에 전격적인 담판, 회동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근원에서 풀어보자, 아마 이런 식의 파격적 접근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관건은 사실은 트럼프가 그것을 수락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는데요.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된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가 되고 그 동력으로 북미 간에 일정한 고위급 답방과 순방은 있었습니다만, 정상이 가서 회담한 적은 없었거든요. 물론 합의했다가 불발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실제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서 북미정상회담을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역사적 상상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미정상회담의 관건은 냉전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최초로 열리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의 셈법이 그냥 로우키로 수준을 좀 낮춰서 목표를 최소 목표로 해서 비핵화 문제만 다룬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정말 미국의 지도자와 북한의 지도자가 역사상 처음 만나서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최대 목표까지 접근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21세기의 역사적 대사변이 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을 같이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최소 목표로 가는 비핵화와 관련된 실무적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합의가 나올 수 있다, 그것은 김정은도 일정 정도 제안한 게 있을 것이고 트럼프도 그 정도 입구에 대해서는 받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21세기의 최대의 냉전의 해체라고 하는 대사변이라고 하는 최대 목표로 북한과 미국 정상이 역사적 합의를 한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상상력 이상의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저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수석보좌관에 의해서 대통령이 한 발언이나 청와대 분위기에서는 지금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 시도가 실제로 먹힐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 이제 세 분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트 컨디션, 그러니까 적절한 조건이라는 번역을 하기도 하고 올바른 조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갖춰질 때만이 대화가 가능하다,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특사단이 가서 설명을 시작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오케이 했을 때는 그 조건이 갖춰진 제의라고 판단했을까요?

□ 김현욱
네, 작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맥시멈 프레셔 앤드 인게이지먼트,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을 같이 가고자 했던 그러한 것인데 결국은 계속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에 대한 의지를 계속 표명을 했거든요. 틸러슨 장관도 그렇고 또 매티스 장관, 맥마스터 보좌관 다 북한과의 대화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조건이었지만. 그런데 공통적으로는 테스트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핵과 미사일 테스트하지 말라.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 굳건한 의지를 밝혔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정의용 특사단이 미국 가서 전달한 것, 드러난 것만으로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전달되지 않은 메시지가 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추측으로만 여러 가지,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 김현욱
글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흔히들 나오는 얘기는 비핵화 단계에 있어서 바로 사찰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 시민권 석방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주한미군 철수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조건을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수락을 했기 때문에 북미 간에 정상회담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번에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북한에 비핵화 이상의 상당히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도. 이전에 리처드 닉슨이 중국과 외교를 트면서 아시아에서의 지각변동이 일어났고 또 소련을 봉쇄하기 위한 하나의 외교적인 전략으로 중국을 껴안았던 그러한 전략을 지금 미국은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북미정상회담은 김근식 교수님 특별히 강조하셨듯이 아마 현대사의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매우 높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기회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는 됐는데 그 회담이 틀어진다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참 유리그릇을 다루는 심정으로 이렇게 접근한다고 했는데, 김열수 교수님, 저희로서는 정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저해할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열수
네, 아무래도 크게 보면 이게 깨질 가능성, 그리고 하고 난 뒤의 가능성, 두 가지를 다 열어놓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상회담까지는 한 두 달 정도, 그냥 평균 잡아서 그 정도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두 달 정도 남아 있는데 두 달 정도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깨질 수도 있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 내용 가지고 다시 깨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파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게 세 군데에서 다 열려 있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럴 겁니다. 미국도 간절히 원하는 거고 북한도 간절히 원해서 정말 가능하면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죠. 또 성공해야 우리가 비핵화가 되는 거고요. 얼마만큼 미국이 강하게 요구를 하고 북한이 강하게 요구할 건가, 소위 말해서 의제 충돌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 해라, 그래서 사찰 제대로 다 받고 기존에 핵무기, 현재의 핵무기, 미래의 핵무기, 세 가지 핵무기가 있다고 하면 그 세 가지 핵무기에 대해서 물질부터 시작해서 역사부터 시작해서 확보된 양까지 전부다 사찰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북한은 거기까지는 못 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과거 핵과 현재 핵만 얘기하고 미래 핵은 안 된다, 또는 미래 핵은 동결해 주는데 과거 핵은 손대지 마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거론될 수는 있지만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러고 나서 한미동맹 문제와 주한미군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면 이게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문제가 또 되는 거거든요, 주한미군의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또 결렬이 되거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북한이 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북한은 아무 것도 요구 안 하고 비핵화만 할 거냐 하는,

□ 백운기 / 진행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 김열수
전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정 과정마다 북한의 경우에서 보면 가능하면 슬라이스를 많이 잘라 가지고 슬라이스 하나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할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할 거고, 그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미국이요. 과거에 리비아에 대한, 리비아가 비핵화를 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리비아에 있었던 모든 WMD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서류, 이것 정말 미국의 특별수송기가 가서 실어가고 나서 다 확인하고 난 뒤에 다시 리비아하고 국교관계를 정상화하고 리비아에 경제제재를 풀어주고, 그래서 리비아가 석유를 팔고 물론 나중에는 리비아가 다른 방향으로 가긴 했지만 그런 것을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전례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보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를 두고 이게 정말 넘어야 될 산과 정말 해체해야 될 지뢰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하나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준비하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공조하고 다시 한국하고 북한하고 의논하고, 그런 과정을 세밀하게 해 나가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런 위험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뢰밭에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근식 교수님, 이제 남북정상회담은 저희가 다시 후반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고 할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를 얻어내면 만족할 만한 회담이라고 평가할까요.

□ 김근식
그러니까 북한은 어제도 정의용 실장이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났을 때 중국도 쌍궤병행 이야기를 했고 우리 측도 그 부분에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듯이 아마 북한은 비핵화 프로세스하고 평화체제를 통한 체제인정 프로세스를 동시에 갖고자 할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비핵화 하나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핵화에도 단계별로 굉장히,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주고받기 식 거래와 협상이 촘촘하게 로드맵을 그려내야 되는데 그 부분 사실은 쉽지 않은 지리한 공방이 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이 그게 대내적 요인이든 대외적 요인이든 어떤 요인이든 간에 이렇게 과감하게 나와서 협상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핵화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이참에는 화끈하게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체제라고 하는 북미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최종 목적까지 일단 끝내보자고 하는 욕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핵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단계적이고 테크니컬한 합의가 한 축에 있어야 되고요.

□ 백운기 / 진행
북미관계 정상화라면 수교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 김근식
그렇습니다.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재 완화부터 시작해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부터 시작해서 연락사무소나 그다음에 대사관계 수립, 정상화,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런 또 단계적인 접근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역사적으로 한번 만나서 담판을 짓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21세기의 시도를 단순히 비핵화 프로세스만 가지고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반드시 이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21세기 동북아시아의 냉전구조의 완전한 종결자 역할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것이어서 저는 그 두 가지 프로세스를 북한이 같이 접근하는 것이라면 우리 정부도 굉장히 세심하고 복잡한 고민을 해 봐야 되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김근식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는 접근을 굉장히 복잡하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만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만, 만나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정말 그때부터가 문제의 시작이다, 라고 볼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김현욱 교수님,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정상국가로 접어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것만으로도 일단 그 과정에 접어든다고 볼 수도 있겠죠.

□ 김현욱
그런 효과를 노리려고 하겠죠. 지금 그래서 장소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트럼프를 불러서 평양에서 하느냐, 아니면 미국에서 가서 해도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김정은이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한다? 모든 전 세계의 미디어가 그것을 보도한다?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는 북한과 자기 자신의 이미지 쇄신 효과를 상당히 많이 늘릴 수가 있단 말이죠. NBA 농구도 보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이미지 효과는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따라오는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지속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김근식 교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김정은이 비핵화라는 것, 그리고 핵보유라는 카드를 완전히 버림으로써 상당히 큰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이미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지금 수준까지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은 터득돼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것 다 없애도 나중에 ‘어? 이것 아니네. 이것 체제보장 안 되겠네’ 그러면 한 1~2년 고생해서 다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해서라도 막말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없앴다는 것을 미국에게 확실히 보여 주면서 그 대가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어쩌면 체제보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한미군을 주둔시킨다, 그러면서 그 정도는 양보해 주겠다, 하지만 더 큰 것을 얻겠다, 이런 딜이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저는 그게 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수준, 단순히 북한하고 미국이 수교를 하고 관계정상화를 하고 공관을 서로 평양과 워싱턴 D.C에 설립한다고 해서 저는 그 정도 가지고는 북한체제가 안정됐다고 김정은은 의식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 이상의 뭐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께 이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특사단 방북과 관련해서 토론을 했을 때 조한범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특사단 방북은 사실 그 자체가 세리머니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그 전에 남북 간에 조율이 다 됐고 특사단이 거기 가서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받아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조한범
네.

□ 백운기 / 진행
그런 논리로 본다면 만약에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만 된다면 그 전에 이미 북미 간에 어떤 조율이 끝나서 세리머니를 갖는 것, 그래서 당연히 기대할 만한 성과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정의용 특사가 가기 전에 미국은 김정은의 정상회담 제의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복안은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도 몰랐고 김정은 자신도 몰랐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전 몰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언젠가 있을 북미정상회담은 예정이 돼 있었지만 그게 5월로 당겨지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꼬였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 분이 공히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핵화, 지금까지 94년 북미제네바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이런 특징이 뭐냐 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보상을 해 주고, 이것은 중유, 송전 경수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체제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상을 포함한, 이게 한 트랙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관계가 있거든요. 그럼 남북관계는 차치하고 북미관계만 보더라도 비핵화에서는 모라토리엄 중단선언하고 그다음에 봉인이라고 하는, 이것 셧다운 시키는 거죠. 중단시키고 다시 가동 못하게 하는, 그다음에 불능화, 폐기하는 거죠. 이것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더 어려운 기존에 핵무기들, 핵탄두들 폐기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절차들이 검증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쉬운 하나만 예를 들어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세 종류입니다. ICBM, 중거리 IRBM, 그다음에 단거리, 그런데 이 단거리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거든요. 이것 일본도 쏘고 동경도 쏘고 북한도 쏘고 우리 다 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단거리까지 폐기할 거냐 이거죠. 단거리는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실무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5월 말에 한다고 해도 두 달 반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실무적으로 도저히 이런 것들 조정할 시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북미정상회담이라 함은 지금 김근식 교수님 말대로 정말로 세계의 동북아 안보질서를 바꾸는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가 동시에 달성이 되는 마지막 방점이어야 되는데 이게 두 달 간은 그것을 조율할 시간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정상회담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한범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제가 보기에는 애매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간다리를 건너는, 쉽게 말하면 지금 국내정치가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이 인질 데리고 오고 ICBM 폐기하겠다, 이 정도면 되거든요. 전량 폐기하겠다는 선언 정도, 그다음에 막연한 비핵화, 이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세계적인 얘기를 하지만 비핵화의 평화체제 구축, 그렇지만 세부적인 로드맵은 전혀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김열수 교수님,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 1인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정은의 의중 또 김정은의 결심,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과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기반이라든지 또는 반대세력들을 다 설득을 하면서 “우리 이렇게 가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만한 위치에 와 있다고 보시는지요.

□ 김열수
네, 제가 볼 때는요. 기본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이 부분은 아까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올라가기 전에 어느 정도 알고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북미정상회담으로까지 가고 비핵화 얘기하고 모라토리엄 얘기하고, 여기까지 가는 것은 좀 예상하기 곤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4시간 10분 동안에 접견과 술 한 잔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왜 북한이 이런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아까 제가 내부변수, 외부변수, 관계변수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것이 결정적인 거거든요. 아무리 술이 한 잔 들어가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우려되는 것은 이런 것은 있어요. 지금 미북정상회담 하고 난 뒤에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가지고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게 없어요. 비핵화 문제도 얘기 나오는 게 없고 모라토리엄에 대한 얘기도 없는 거고 무슨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이것을 용인해 준다든지 이해한다든지 이런 말은 일체 없거든요. 이게 골치 아픈 게 왜 그러냐 하면 여태껏 지난 세기 동안에 5년, 6년, 7년, 계속해서 이것은 동해물이 마르더라도 절대로 북한 핵폐기는 있을 수가 없고 절대로 안 한다고 얘기하고 미 제국주의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욕을 해댔는데 이게 무슨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그러고 비핵화 얘기하는데 이것을 모드를 못 바꾸는 거예요. 모드1에서 모드2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못 바꾸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그런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왔기 때문에 이들이 전체, 소위 말해서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에 그 기자들이 한꺼번에 이게 체인지가 안 돼서 못 넘어가느냐, 그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게 안 나오는 이유는 기자들, 소위 말해서 보도일꾼들이 그런 데 대해서 아직까지 숙달이 안 돼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것을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답변만 드리면 제가 볼 때는 정말 1인 지배체제에서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은 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은이 그만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열수
네, 왜 북한인들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렇다고 봐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가능하면 강하게 밑에 있는 부하들이요.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얘들은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비핵화 해야 된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서로가 해야 자기 목숨이 사는 거지, “비핵화 해야 됩니다” 하는 순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대의 목소리는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현욱 교수님, 지금 1인 지배체제 하의 북한, 그것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퍼스널리티를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는 외국에서 공부도 했고 그 인격형성 과정에서 서구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른 지도자들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가 상당히 피폐해진 상황에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으니까 이제 핵팔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 이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과연 지금 김정은의 파워가 그런 것을 밀고 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시는지.

□ 김현욱
글쎄, 김정은의 북한 내부에서의 권력상황에 대해서 어떻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김정은은 이미 핵무력 건설 완성을 국내적으로 선포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미 자기 자신의 권력을 지지할 만큼의 어떤 수단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여기 북한 전문가들 더 많이 잘 아시겠지만 이미 군에서 당으로 권력기반을 옮겼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장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민 생활을 상당히 개선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안정화해 놨느냐 안 했느냐 보다는 아까 김열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점점 압박되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권력의 기반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부에서는 북한의 수출 90%가 다 막혔고 밀무역도 상당히 차단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돈주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불만의 목소리, 장마당에서도 불만의 목소리, 돈주들로부터 상납되는 돈도 지금 김정은이 상당히 깎인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아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핵무기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을 헌법에 박았고 또 병진노선을 통해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이제 핵무력 건설을 완성했고 경제적인 발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제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 자신이 결단을 했어야 되겠죠. 핵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딜을 해서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꾀하려고 했는데 핵을 계속 가지려고 이득을 꾀하려고 하니까 제재 때문에 힘들어진다, 그러면 이 핵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협상을 해서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꾀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스위스 서구 경험을 했고, 그래서 아마 아버지 김정일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폐쇄적인 생각보다는 좀 더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았느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십니까?

□ 조한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우리가 바라는 선택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첩보로는 2002년 7월 달에 처형된 걸로 추정되는 리영호 전 총참모장이라고, 김정일 시기의 최고의 선군시대 스타 장군입니다. 핵개발에 대한 저항논리, 반대논리를 폈다가 처형당했다는 그런 첩보가 있고요. 또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도 역시 재래식군비는 형편없이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핵개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처형당했다는 설이 있고 지금 독재국가의 권력은 총부리에서 나온다고 모택동 말대로 아무리 군을 제압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군은 특수집단입니다. 그것은 군 출신이 아닌 집단이 완벽하게 군을 통제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 군을 가장 많이 희생시켰거든요. 그것은 군이 복종체제에 들어간 게 아니고 상당히 이완돼 있다는 것이고 지금 모두에도 제가 위헌이다, 북한판 위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수없는 어려움도 오로지 핵이 있어야만 산다고, 그리고 핵보유를 해서 희생을 강요했거든요.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포기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외부적으로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지금 진실성까지 보여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군의 충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김정은 자신의 권위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죠. 물론 북한은 헌법보다 최고 지도자의 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정당화는 시킬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적인 신뢰체제는 매우 심각하게 불안정해진다, 이런 게 제 추론이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조 박사님께서는 오히려 권력을 더 공고화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조한범
그렇게 보지만 저는 좀 무모했다고 봅니다. 첫째,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었죠. 그 이전에 적정한 시기에 핵을 협상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완충기가 없이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오고 있지만 김정은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에는 결코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갈 거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김근식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우선 김정은 시기의 공포정치, 우리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신 리영호 숙청이라든지 현영철, 그다음에 장성택 숙청 등등 해서 권력엘리트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을 공포정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정치학적 개념으로 조금 돌이켜서 바꿔 생각하면 다수의 폭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Tyranny of the majority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 독재자가 굉장히 폭압적인 정치를 하긴 하는데 이 폭압적 정치는 주위에 권력엘리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압적으로 하지만 권력엘리트라는 방사원을 지난 바깥에 있는 광범위한 주민의 지지와 동의를 받는다고 한다면 다수의 지지를 받는 폭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김정은이 젊은 나이에 권력을 장악해서 군부, 그다음에 당,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장악하면서 당의 장성택, 리영호, 현영철, 이 세 개가 어떤 부류의 범주를 상징하느냐면 장성택은 자기와 피를 섞은 혈족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영호는 자기의 권력승계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훈구세력 공신세력을 칠 수 있다는 거고요. 현영철은 김정은이 권력 장악을 하기 위해 자기가 발탁한 가장 실력 있는 테크노크라트를 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세 명을 죽임으로써 혈족, 그다음에 훈구세력, 공신세력, 그다음에 테크노크라트를 언제든지 내 말 안 들으면 죽일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저는 권력 장악에 대해서는 굉장한 속도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장마당의 활성화나 경제적인 일시적 성장, 그리고 김정은이 보여 주는 스킨십, 그다음에 예민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광범위한 주민들의 기대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수의 폭정이라는 개념으로 정치학적으로 따져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권력 장악에는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내부구조를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국과의 직접 담판이라는 것을 꺼내든 것은 저는 김정은이 그런 내부의 권력 장악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자기가 이끌고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의 장기발전전략으로서 핵무기는 이미 가졌으니 이 핵무기를 카드로 해서 일정 정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새로운 변신, 새로운 전략의 전환적 노선을 한번 추구해 보겠다는 그런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라는 북한 지도자가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역사적 성과 자체가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대한 전환점을 김정은은 노릴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그게 성공하느냐는, 제가 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북미관계의 담판이, 즉, 양국 지도자급에서 만났을 때 거대한, 그때 닉슨이 마오쩌둥의 만나 가지고 미중관계 정상화되듯이 그런 정도의 역사적 대물결을 바꾸려면 둘 다 생각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전술적으로 “한번 만나볼게” 이런 정도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자리를 트럼프가 전략적인 외교전략의 변화 속에서 북한에 접근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속에서 “그럼 한번 만나볼게”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나기는 하지만 김정은은 큰 판의 대지각변동을 노리는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래. 만나보고 이야기하자. 네가 뭘 할 건데?”라고 지금 전술적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에서는 교집합보다는 차집합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배경, 성사 가능성, 그리고 변수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020 쓰시는 분입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빠르게 성사되고 있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4799 쓰시는 분 “이번 정상회담이 항구적인 평화구축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핵화 논의가 평화협정, 북미수교까지 이어졌으면 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캠2424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한반도 비핵화를 꼭 이뤄내야 합니다. 북한이 또 다른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 외교적 입지마저 나빠질 겁니다.”
1848님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핵을 포기할 리는 없을 테고 대화에 조건을 걸지 않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4790님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보장입니다. 체제보장을 약속한다면 비핵화 논의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전략적으로 잘 이용해야 합니다.”
3991 쓰시는 분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수락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같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5596님 “일본과 중국,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이 한반도 평화 구축, 나아가 한반도 평화에 얼마나 공감할까요? 다들 자기 나라 이익에 맞춰서 비핵화 협상에 임할 텐데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 갔으면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북미정상회담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가볍게, 가벼운 주제는 아닙니다만.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어디가 적당할까 한번 네 분 전망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뉴욕타임스가 9곳을 후보지로 꼽았더라고요.

□ 패널
그렇게 많습니까?

□ 백운기 / 진행
판문점과 제주도, 평양, 워싱턴 D.C, 베이징, 제네바, 모스크바, 스톡홀름, 울란바토르, 이렇게 9곳을 후보지로 꼽았는데요. 그런데 김현욱 교수님, 스톡홀름하고 울란바토르는 왜 들어갔죠?

□ 김현욱
스톡홀름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마도 북유럽국가들이 북한과 교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도 여기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제3의 국가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울란바토르는 아시겠지만 몽고가 6자회담 당사자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이 국가들하고 다 사이가 관계가 좋습니다. 물론 울란바토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중재외교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몽고에서 회의를 한다, 울란바토르 다이얼로그를 한다, 그러면 모든 국가가 가서 북한에서까지 참석자가 참여해서 안보문제와 북한문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든 국가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그런 몽고도 하나의 장소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주신 김에 김현욱 교수님은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 김현욱
저는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미국이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김정은이 워싱턴에 가는.

□ 김현욱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이 국내정치적으로 상당히 리스크가 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에 가서 일을 그르칠 그러한 위험부담을 안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해 왔던 협상이라든지 딜의 특성이나 캐릭터를 보면 일단 승기를 잡고 그것을 가지고 힘을 사용해서 결과를 만들려고 하지, 본인이 처음부터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워싱턴에 오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

□ 백운기 / 진행
홈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 김현욱
네, 분명히 그것을 노릴 거고 김정은이 물론 평양을 떠나긴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만약 김정은이, 물론 국내적으로 아직 권력의 안정화가 안 됐다면 더욱 떠나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런 부실한 전용기도 미국에서 어느 정도 제공을 해 주고 상당히 국빈급의 대우를 해 준다, 그래서 그러한 대우를 받고 워싱턴 D.C에 가서 뭔가 획기적인 딜을 맺고 온다? 그러면 김정은과 북한이 가질 수 있는 이미지 제고 효과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제3국가에서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평양과 미국 둘 중에 택하라고 그러면 저는 미국에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어제 저희가 [정치포커스] 하면서 네 분 패널에게 어떤 장소를 예상하시느냐고 했는데 워싱턴 예상하신 분은 없었는데, 아무튼 정상회담 열리게 되고 장소가 결정이 되면 다 누가 맞았는지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중국은 배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미 정상회담은 ‘좋은, 중립적인 장소’에서 열려야 된다” 이런 견해를 밝혔네요.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양쪽 모두 확신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은 이상적인 회담 개최지가 아니다” 이렇게 꼭 집어 말한 걸로 봐서 일단 뉴욕타임스가 꼽은 9곳에서 중국 베이징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열수 교수님은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 김열수
저는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내려와서 기자들한테 발표한 것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지, 평양으로 초청한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은 친구들 사이에도 “야, 밥 한번 먹자” 그러면 통상 그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돈을 내는 거고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장소를 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하면 또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는 이게 평양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그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처음으로 서로 만나게 되면 강대국이 먼저 약소국을 방문한 사례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찾아보기 힘들다,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00년에 클린턴 대통령, 마지막 해죠. 그때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 차수 자격으로 가서 클린턴 대통령 만나고 또 올브라이트가 북한 가고 그러고 나서 무슨 클린턴이 북한을 가니 안 가니 그러다가 결국 그만뒀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도대체 김정은을 만나는 순간 그 독재자를 자신의 반열과 같은 위치에 두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들이 있고 그런 독재자 인권침해 국가, 그다음에 WMD 저해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그 나라의 지도자를 워싱턴 D.C로 부르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령 부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갈리는 없다고 보고요. 미국으로 부른다고 하면 그 중간지점이 하와이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와이로 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판문점이 이제 가능성이 있긴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때 내외신 기자들이 수천 명이 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수천 명을 판문점 자체가 수용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3의 장소가 필요한데 틸러슨 국무부장관이 말한 것을 그대로 한다면 중립국이 제일 좋겠죠. 그게 보면 스톡홀름도 해당이 될 거고 제네바도 해당이 될 거고 베른이 또 김정은이 자라고 자기가 유학했던 곳이니까 스위스의 그런 곳이 아마 가능성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엄청난 세기적인 사건을 다른 나라가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트럼프가 허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님은 틀린 답부터 먼저 쳐내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 가시면서, 그런 스타일이시군요. 조한범 박사님은 정보가 가장 많으신 분이니까 맨 마지막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은 어디를 꼽으십니까?

□ 김근식
5월 달이 되면 다 판명이 나기 때문에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저도 소거법에 따라서 가능성이 없는 것부터 쳐내면 베이징은 다행히 틸러슨 국무장관이 제외시켜 줬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해서 했기 때문에 6자회담 저는 베이징 갈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가 차린 밥상에 뭐 하러 베이징 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울란바토르는 우리 김현욱 교수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6자회담 참여국이나 동북아의 다자안보와 관련했을 때 울란바토르는 모든 나라와 다 우호적 관계기 때문에 울란바토르가 또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주장한 바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비핵화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그 정도로 몽고가 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에는 서로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스톡홀름 나왔는데 스웨덴은 뭐냐 하면 지금 평양의 서방국가로서 유일하게 대사관을 갖고 있는 게 스웨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김근식
그래서 지금 미국 기자라든지 한국계 미국인들이 억류될 때 미국의 영사업무를 스웨덴대사관이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국 여기자 2명을 석방하러 갔을 때도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의견조율을 일정 정도 해서 갔기 때문에 아마도 북미가 만나려면 스웨덴이 양쪽에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톡홀름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스위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어려서부터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중립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에 만나기에는 서로 간에 부담이 없어서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지금 역사적인 이 현장에서 스위스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럼 결국 D.C하고 평양, 그다음에 제주인데 저는 제주는 원희룡 지사가 그냥 숟가락 한번 얹으려고 한 거고요. 제주에 와 가지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기는 그렇게 아직은 그 정도 분위기로 성숙되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평양과 D.C에서는 저는 김현욱 교수님 말씀대로 D.C일 가능성도 있으나 양쪽 다, 일방의 정상이 타방의 적지로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워싱턴 날라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아까 우리 김열수 교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평양에 가서 불투명한 불확실한 담판을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둘 다 쉽지 않다, 저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은 판문점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판문점은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21세기의 가장 획기적인 역사적 상징적 사건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판문점이 그 상징성에도 부합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한반도 분단이고 동북아의 마지막 남은 냉전지의 상징적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나서 북미가 마주 앉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판문점.

□ 김근식
또 하나는 판문점이 갖는 부수적 효과는 그것이 있습니다. 판문점을 보면 트럼프가 여기까지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서울이 바로 지척인데. 그래도 김정은도 판문점 왔는데 청와대가 지척인데 문재인 대통령 안 만나겠습니까? 판문점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남북미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상징성으로도 트럼프와 김정은과 문재인이 같이 만날 수 있는 저는 그런 장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만약에 판문점이라고 그러면 통일각이 될 것 같습니까, 평화의 집이 될 것 같습니까?

□ 김근식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 시나리오는 평화의 집에서 하루 하고 그다음 날 이틀은 통일각에서 하고, 그러면 더 좋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

□ 김현욱
네, 저도 한국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연히 한국으로 장소를 만들려고 할 텐데 아마 트럼프는 자기가 공을 세우기 위해서 한국을 허용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워싱턴 D.C도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뉴욕이 어떨까. 거기는 북한 유엔대표부도 있고 트럼프가 뉴욕 자기 홈타운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뉴욕도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미국 쪽을 좀 더 높게 보시는 군요. 네, 조한범 박사님.

□ 조한범
저는 세 분들하고 접근이 전혀 다릅니다. 세 분들은 안 될 것처럼 쳤지만 저는 되는 것 하나에 몰입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기대하던 답입니다.

□ 조한범
네, 저는 평양일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아까 어떤 분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경우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트럼프 같은 지도자 만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적국,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 없는 분이에요. 일단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김정은이 뉴욕을 간다고 워싱턴을 간다고 그러면 갈 비행기가 없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못 날라 간다 그 말이죠.

□ 조한범
네, 그런 비행기가 실제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려항공 타고 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럼 미국이 준 비행기를 타고 간다? 북한은 탈북 하시는 분들 말 들으면 굶어죽어도 자존심을 버리는 일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저라면 제가 김정은이라면 반드시 워싱턴을 합니다. 얻을 게 너무 많거든요. 전 세계적인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고 평화의 상징으로, 잘못 하면 노벨상 탈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못 간다. 가게 되면 혼자 안 가거든요. 김여정도 갈 거고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평양을 비울 수가 있느냐. 간다면 사실은 제가 김정은을 잘못 본 거죠, 권력구조를. 저는 꼭 가고 싶겠지만 적어도 평양 내지는 한반도를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둘째는 김정은이 워싱턴에 가서 이 상황에서는 얻어올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오면 줄 게 많아요. 일단 인질을 줄 수 있죠. 지금 전직 대통령, 미국은 자기 자신들의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고 그러면 권위라는 것은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3명 데리고 오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추측이지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전량을 CVID, 확실하고도 검증 가능한 북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하겠다, 이 두 개만 줘도 트럼프 대통령은 얻어갈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아무리 뉴욕을, 워싱턴을 가고 싶어도 평양 내지는 한반도를 떠나기는 어려울 거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것이다. 네, 일단 네 분의 전망을 들어봤는데 제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 놓고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외교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제 중국 방문을 마치고 러시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은 오늘 일본에 가서 외상을 만났고 내일 아베 총리,

□ 패널
오늘.

□ 백운기 / 진행
어제 만나고 오늘 또 아베 총리 만났죠. 그런데 나라별로 한 번씩 짚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금 양회기간이고 아주 바쁜데도 시간을 꽤 많이 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또 지지의사를 이렇게 밝혔는데 의전문제는 좀 따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도 이렇게 한가운데 마치 주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우리 특사를 맞았는데 그 의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 오히려 아베 일본 총리는 이번에는 의자를 완전히 또 똑같은 것을 했더라고요, 지난번하고 달리. 그런 점에서 의전은 별도의 문제로 하고, 김근식 교수님, 시진핑 주석 그 의전을 떠나서 이번에 우리 특사단을 상당히 환대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 김근식
내용상으로는 환대였죠.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굉장히 불쾌한 것이었지만 내용적으로 환대였고 왜냐하면 정의용 실장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양제츠 국무위원과 한 3시간 넘게 회담을 했고요. 그리고 3시 반 넘어서 늦은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양회 중에 중요한 2개의 정치행사 중간에 시진핑 주석이 나와서 실제로 접견을 같이 회담을 했고요. 그 회담할 때는 시진핑 주석, 양제츠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이 다 앉아서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왕이이 외교부장이,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 외교부의 총 실무사령탑인데 왕이 외교부장과 또 만찬까지, 그러니까 거의 오후 반나절을 풀로 중국의 가장 센 주석에서부터 외교사령탑, 그리고 외교실무탑까지 다 만났기 때문에 오후만찬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혼밥 논란이 있었던 정상회담에 비하면 내용적으로 상당히 많이 환대를 받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때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도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더라도 일단 시진핑 주석이나 양제츠 국무위원이나 다 하는 얘기가 일단 한국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나서서 운전자론을 발동해서 중재를 해서 이런 큰일을 했다는 것을 평가함과 동시에 은근히,

□ 백운기 / 진행
자기들 노력으로,

□ 김근식
그렇죠. 은근히 또 우리 중국의 노력도 있었다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좀 평가할 만하지 않습니까?

□ 김근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쌍중단, 쌍궤병행이라는 게 이미 2015년부터 나왔고,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상당히 또 제재도 많이 했고요. 동참했고.

□ 김근식
그렇습니다. 쌍궤병행이라고 하는 비핵화 프로세스하고 평화협정 프로세스라는 것은 결국 같이 가는 방향으로 지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쌍중단, 쌍궤병행이라는 중국 측의 구상이 작동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야기도 했죠. 왕이 외교부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만날 때마다 전쟁은 안 된다, 군사적 해결 안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라는 자화자찬이 있었고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북한이 이 회담장까지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최근에 제재효과였는데 그 제재의 결정적 전개는 바로 중국의 동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국도 이 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하면서 자기들이 내놓은 구상대로 됐기 때문에 흡족해 하고 그러면서 한국 측을 평가했던, 그런 면에서는 내용적으로는 일단 큰 환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김근식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에 중국이 보여준 태도로 미루어 봐서 앞으로 이어질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 중국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김근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원하던 방향이고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다음에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이런 것과 관련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 지지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오늘 일부 언론사의 사설에서 몇 군데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중국의 편승과 지지가 자칫 북한의 비핵화가 확정되기도 전에 중국의 제재가 풀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 중국 지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현욱
글쎄, 저는 중국이 한반도를 바라볼 때 항상 미국을 종착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을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제 북한과 상관없이 본격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시작됐다는 게 워싱턴 D.C의 상당한 의견입니다. 이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히 제재를 할 만큼 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를 더 이상은 봐줄 수 없다,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점점 상실해 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갑자기 시작된, 그러니까 물론 원래 시작점은 미국의 대북강경제재로 인해서 거기에서 대화를 주장하는 중국의 입김은 상당히 떨어졌지만 지금 대화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도 중국은 낄 자리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결국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이 낄 수 있는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중국이 낄 수 있는 뭔가 대화체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마 중국은 속셈은 지금 계속해서 중국이 이 분위기에 뭔가 숟가락을 얹고 계속해서 4자나 6자, 다자체제로 발전시키기를 원할 겁니다. 아마 그런 것이 지금 중국의 상당히 큰 우려감이고 그것 때문에 특사단을 제대로 환대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지금 북미대화에 의해서 중국이라는 중요한 완충지역을 잃을까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핵개발을 하면서 북한은 항상 미국,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잘해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결국은 북한이라는, 중국은 북한 플러스 한국까지도 버퍼 스테이트, 완충지역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북한마저 뺏길 위기감에 처해 있다, 그런 것이 지금 중국의 상황이고 특사단 환대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님,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점을 공을 많이 들여야 될까요.

□ 김열수
네. 중국이 이렇게 환대를 하고 또 중국의 전략들이 이번에 다 표출이 되고 그랬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노력한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초조감이 들어 있거든요. 특히 어제 왕이 외교부장하고의 대화 내용이 핵심적일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상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남북대화 그리고 미북대화가 진행되는 속에서 중국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중국의 이익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유관국의 관심과 이익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현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4자, 6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당장 6자회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4자회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북대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비핵화에 대해서 큰 가닥이 잡히면 이제는 4자회담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이 평화체제로 넘어가고 완전한 검증단계로 넘어가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게 어차피 4자 체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6자 체제까지 또는 6자회담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서로 해 볼 필요는 있는데 어찌됐든 4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들어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배려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 혹시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렇게 성사되는 과정에 중국이 좀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조한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남북, 북미 의사소통 구조를 제외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반응을 희화화시켜서 표현을 해 보면요. 일본은 “헉!”하고 당황을 한 거죠. 그다음에 중국은 “난 뭐지?” 그다음에 러시아는 “무슨 일 있어?” 이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일본은 지금 아무런 복안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도 사실 북핵의 직접적인 위협 당사자고 한반도 안보질서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거든요.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궁합을 맞추면서 보조를 취했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갑자기 방향을 확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아무런 복안이 없는 상태에서 매우 급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화를 낼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화를 낼 수가 없고 일단 이 대화의 틀에 자기들을 끼워달라는 일종에 그런 제스처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사실 지금 대북제재에 가장 혁혁한 공헌을 한 게 중국이거든요. 그리고 6자회담을 중국이 주도했는데 9.19 공동성명도 베이징 선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중국을 끼워줄 생각이 없어요. 북미직접대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틸러슨 장관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중국 필요 없다고. 그러면 지금 김현욱 교수님 얘기했지만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데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최종점은 북미수교고 평양에 미국대사관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중관계는 최악입니다. 그럼 잘못하면 궁극적으로 북미관계는 급진전하는데 북중관계는 나빠질 수 있고 지금 김정은이 하는 행태로 봐서는 저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할 것 같지 않아요. 주한미군 철수도 용인해 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복합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를 환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분 나쁜 것을 표현한 거죠. 자기 가운데 앉아서 사실은 그냥 보고를 듣는 거죠. 동등하게 특사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당황스러운 일본과 곤혹스러운 중국의 입장이 지금 교차돼 있고, 러시아는 지금 선거 때문에 정신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을 즐길 수는 없다, 정전체제, 평화체제는 중국과 일본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혹시 중국이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조한범
지금 그럴 입장은 못 되죠. 왜냐하면 중국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거든요. 싸울 때 서로 대화로 해결하라, 상호 존중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낄 자리가 없다는 거죠.

□ 김근식
그러니까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당연히 지지하고 자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동의를 할 건데 조 박사님 말씀대로 그다음에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북 정상 간 담판이라는 게 역사적 성격을 가지면서 조금 더 최대 목표로 도약이 돼 버리면 중국으로서는 그 뒤의 후폭풍은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국 포위를 막을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했던 북한이 한순간에 미국 편이 돼서 중국을 압박하는 전혀 다른 역할로 갈 수도 있는 초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70년대 닉슨 마오의 담판이 중국과 소련의 협력관계를 한순간에 중국을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만들어 버린 효과인 것처럼 그런 식의 북중관계의 급격한 전략적 변화를 예상한다면 사실상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이후에 대해서 성과 여부에 따라서 중국도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님, 이제 일본 한번 살펴보죠. 아까 앞부분에도 여러 가지 요인을 꼽아주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한범 박사님이 ‘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좀 놀라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일단 높게 평가를 하기는 했는데 일단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적으로 어려운 입지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납치 문제도 거론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숟가락 얹는 그런 모양새도 보이고 했는데 이번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남북, 북미정상회담, 일본은 어떤 입장에서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 김열수
네, 저는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북미정상회담에 나왔을 때 정말 일본은 ‘헉’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북정상회담 했을 때만 하더라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발표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서의 공식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식의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북정상회담이 나오니까 이제 그 소리는 못하잖아요. 한국에 대해서는 그 소리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미국에 대해서는 그 소리를 못하니까 ‘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가 4월 달에 곧바로 그냥 미국으로 날라 가겠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야 되고 또 지난 25년 동안 그렇게 속고 속았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나마 비핵화 하겠다고 북한에서 얘기를 하고 이것이 전제가 돼서 남북 또는 미북정상회담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일정 부분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뒤늦게 발을 끼워 넣으려니까 끼워 넣을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패싱 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굉장한 우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 일본 외무상 같은 경우는 우리 서훈 국정원장하고 3시간이나 만나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한 15분 정도만 만나려고 했는데 거의 1시간 동안 만나서 얘기를 하고,

□ 백운기 / 진행
그랬더라고요.

□ 김열수
아까도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갔을 때는 의자 색깔도 다르고 높낮이도 좀 달랐는데 이번에는 일부러 시진핑 주석이 했던 그 모습에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서 뭔가 새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 주지 않았는가. 어찌됐든 일본은 남북정상회담이든 미북정상회담이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미국과 같은 편에 서야 되니까 지지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거다. 그래서 초기에 필요한 돈 10억이라도 내겠다, 이러지만 그렇게 해서 일본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펼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 꼭 일본이 그랬다기보다는 사실 많은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은근히 남북 간의 긴장을 좀 즐기는 듯한 그런 입장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본에 어떤 식으로 지금 이런 분위기에 동참하도록 요청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욱
지금 아베 총리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일본을 패싱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 미국은 일본을 챙겨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계속 일본과의 조율을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한국에 있는 주한미대사 내퍼가 일본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친일파, 친일파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지일파 미국 인사들이 미국 내에도 상당히 깔려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에도 많아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일본이 패싱 당할 우려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아마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민은 상당히 뿌리 깊은 고민이죠. 결국은 보통 국가가 아니라는 그러한 고민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0년도인가요? 걸프전쟁 때 엄청난 자금지원을 했다가 군대를 안 보낸 너희는 뭘 했느냐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이즈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본이 지금 한 20년 정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통국가입니다. 헌법 개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주변에 북한이라는 좋은 위협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마 그래서 지금 아베는 상당히, 물론 자기의 권력에 대한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우려를 하고 있지만 자기가 정책의 목표로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일본 보수정치인으로서의 정책지향적인 그러한 측면이 상당히 꺾였다는 게 좌절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 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과 미국이라는 3자 협의체제를 굳건히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려면 결국은 일본이라는 매개체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재와 압박을 추진을 해 왔던 그러한 틀도 한미일 3국 협력체였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일본의 역할의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다. 물론 미국이 일본을 챙기지 않는다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어쨌든 미국이 계속해서 좋은 주문을 해 줄 수 있고 대북정책이나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미국에 상당히 큰 입김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일본과는 계속해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님.

□ 김열수
어제 어떤 연구소에서 이것 비슷하게 해 가지고 토론이 한 두세 시간 정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참석하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만큼 미국이 일본을 배려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정의용 실장께서 사실상 기자실에 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시간으로 9시잖아요. 9시였는데 10분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왜 10분이 늦었느냐, 여기에 대한 일본의 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작성을 해서 2시간 동안 계속해서 토의하고 이 정도 문구 수정하고 그랬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여기 일본에 좀 알려주고 그러고 나가서 설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0분이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현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에 안보분야에 있는 외교국방, 안보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일본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하고 미국이 생각하는 일본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것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 일본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점을 눈 여겨서 보고 또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조한범
지금 김열수 교수님 말씀대로 미국한테 일본이 외동딸이면요. 한국은 여러 며느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아시아전략의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동등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해 봐야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가치판단이 다르죠. 그것은 우리라도 그럴 겁니다. 그것을 서운해 할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일본의 경우에 미국 이상으로 한반도 안보질서 변화에 민감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북미수교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면, 먼 얘기입니다마는, 아마 제가 보기에 북일수교도 같이 할 겁니다. 아마 북한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절대로 잃으려고 하지 않을 거고 미국 역시 그 부분을 배려할 거라는 거죠. 지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좀 더 큰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북미대화가 이루어지고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선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국가연합을 통해 통일로 가는 길이어야 되는데 이게 북일수교도 되고 북미수교도 되고, 또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의 적화통일, 저는 그렇게 바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체제안정과 자신만의 세계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러한 그림이 분단의 고착화로 갈 가능성이 높죠.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본 역시 한반도 통일보다는 그런 부분을 원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금부터 세심한 외교적인 고민이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김근식 교수님, 일본이 자꾸 납북자 문제, 납치자 문제를 거론하는데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물론 자기들로서는 그게 제일 큰 현안이겠지만 좀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
그렇습니다. 우선 일본이 아까 조한범 박사님 말씀대로 남북, 북미 연쇄정상회담에 대해서 가장 놀랐고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가장 앞장서서 미국과 함께 대북압박에 나섰기 때문에 극적인 국면전환에 손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숟가락 얹을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자기들만의 독특한 아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납치자 문제기 때문에 아마 어제 일본 외상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베 총리도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납치문제도 북한문제 해결의 중요한 현안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것은 일본으로서도 연쇄정상회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는 가지만 그래도 일본만의 고유한 아젠다가 있다, 이 부분이 같이 풀려야만 북한의 문제도 같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일본이 숟가락을 얹으면서 좀 방해한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한반도 운전자론을 따라서 중재역할도 세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 힘을 쏟아야 되지만 그래서 판이 바뀌어서 상황이 완전히 호전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일본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북일정상회담을 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봐요. 실제로 아베 총리는 잘 아시다시피 2002년에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에 건너가서 평양선언을 김정일 위원장과 했을 때 아베가 그때 당시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지도자에게 일본의 납치자 문제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소중한 문제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꺼냈던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발목을 잡는다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북일관계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되고 아베 총리도 일본 대표로서 김정은과 담판을 지어봐라, 라고 아마 우리가 순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도 될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가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아주 숨 가쁜 외교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주변국들의 지지와 이해, 협조를 잘 이끌어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미정상회담과 관련된 이모저모 짚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남북정상회담 전망해 보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남북정상회담은 4월 말에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한 달 여 정도 남았는데요. 4월 말이면 4월 20일부터라고 보고, 이것도 한 번 여쭤볼까요? 김근식 교수님, 날짜를 언제쯤,

□ 김근식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북한을 들여다보고 전문가라도 점쟁이처럼 맞추긴 힘들 것 같고요. 4월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백 앵커님 말씀대로 4월 20일부터 말일까지겠죠. 그러나 그것은 누가 정한다기보다 이른바 그 전에 핫라인 설치도 하고 통화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남북 간에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을 열거기 때문에 회담 진행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날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깊이 생각하고 던진 질문은 아니었고요.

□ 김근식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남북정상회담만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만 해도 정말 논의해야 될 주제가 태산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북미정상회담이 이렇게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핵화 부분은 상당히 짐을 던 느낌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도 비핵화지만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것들이 주요 의지가 될 것 같은지 네 분 전문가들의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어떤 것들이 주요 의제가 될 것 같습니까?

□ 김근식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남북관계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거의 중단 내지는 파탄 상태였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는 아마 다양한 영역의 전면적인 새로운 교류접촉이나 회담의 재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1차원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다양한 영역의 교류와 접촉들이 시도가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재개라는 측면에서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대목은 여전히 제재국면이기 때문에 대규모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대규모 북한과의 경제협력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섣불리 성급하게 재개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이 좀 있고요. 더더군다나 북한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개성공단 재개도 그 이후에 진행된 북핵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촘촘히 됐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사회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4월 말에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를 원점에서 재시작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초보적 조치에서 다양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재개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것처럼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같이 한번 가는 큰 그림을 그려보자, 라는 거대한 구상 속에서 접근하는 것은 좋다고 보지만 너무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백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 말에 남북이 먼저 하고 5월에 북미정상회담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더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로 예정돼 있는 북미정상회담에서 그래도 최소한이라도 북미 간에 비핵화에 대한 일정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물론 물밑에서 조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적어도 김정은의 입에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이고 생산적인 조치 정도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의제는 어떤 겁니까?

□ 조한범
네, 정해져 있다고 봐야죠. 뭐냐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나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편하죠.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남북관계의 속도를 조절하면 되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미정상회담 5월 달은 아무도 예상 못한 시나리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남북정상회담이 좀 꼬였어요. 왜냐하면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평화체제를 조율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이후에 실무협상을 거쳐서 북미로 가야 되는데 이게 다음 달에 확 와 버리기 때문에 채널이 두 개가 생긴 거죠. 남북채널이 돌아가는데 북미채널도 동시에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문제 운전자론이 탄력을 받았지만 이러면 동력을 잃죠. 왜냐하면 북미라인이 동시에 돌아가 버리니까. 따라서 반드시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가지가 들어가야죠. 북미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비핵화, 평화체제. 왜냐하면 이 두 개는 우리의 안보, 통일로드맵에 영향을 주니까 여기서 사전조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북한하고 미국에 팁으로 던져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방치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북미 양자가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와 평화체제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통일입니다. 통일방안이죠. 이것은 이미 전에도 나왔잖아요, 6.15. 그러니까 아마 연방제와 연합제를 기반으로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 이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이 얘기를 트럼프 입에서 “나는 그것을 지지한다”고 북미정상회담에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남북관계입니다. 남북관계는 두 가지죠. 하나는 남북경협, 사실은 보상입니다. 그리고 인도지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남북관계 개선, 이 두 부분인데 우리 김근식 교수 말대로 이것은 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북미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이러이러하다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큰 틀에서 분단문제를 해소하고 이러이러한 남북협력을 상호 협조한다, 이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상징적인, 저번에 나왔던 것처럼 예술단, 태권도처럼 조만간 어떠어떠한 형태, 이 정도가 기본적인 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혹시 말이죠. 4월 달에 남북정상회담 할 때 5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6월이나 7월쯤 다시 한 번 만납시다” 이런 약속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 남북정상회담에서 기본 방향을 잡고 북미정상회담을 토대로 그 이후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시 한 번 합의할 수는 있죠.

□ 김근식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때 정의용 특사단이 평양 다녀와서 여기 우리 방송 때 발표했던 6개 항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4월 말 판문점에서 한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며칠 후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3차라는 말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3차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2000년 김대중 정부 1차 정상회담, 2007년 노무현 정부 2차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3차 정상회담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앞서는 역사적 성과로서 이미 지난 거고 문재인 정부의 1차 정상회담을 생각하면 3차라는 말을 쓰면 그다음에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린다고 한다면, 물론 전제조건이 잘 풀린다고 한다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좋은 분위기에서 한 번 더 또 세 번째로,

□ 백운기 / 진행
임기 내에 여러 번 만날 가능성도,

□ 김근식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두고 청와대 관계자가 몇 차라는 것은 좀 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거기에서 또 그런 행간의 의미를 읽으셨군요. 김열수 교수님은 어떤 의제를 예상하십니까?

□ 김열수
네, 의제는 앞에 두 분 전문가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보탤 것은 별로 없고요. 오히려 요약을 해야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4월 말에 할 것 같은데요. 4월 말의 시점이 아마 훈련 끝나는 시점이 될 거다. 그래서 4월 20일부터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30일에 가까운 4월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키리졸브하고 줄이긴 했지만 독수리 훈련이라고 할까요? 이게 결국은 한미 양국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달 하던 것을 한 달로 줄이니까 결국은 한 달 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아마 그때까지 갈 거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의제 자체는 2000년과 2007년이 큰 창구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2000년도에 남북정상회담은 주로 통일문제와 평화문제에 대해서 6.15 공동선언이 나왔던 거고요. 2007년도는 주로 경제공동체, 경제협력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차 정상회담 표현을 하든 그냥 정상회담이라고 하든 여기에 큰 줄거리가 결국은 평화체제, 통일의 문제, 그리고 교류협력의 문제, 이것이 남북한의 큰 흐름이 될 거고요. 여기에 더하기를 하면 비핵화를 할 텐데 비중으로 보면 비핵화는 우리가 조금만 다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는 운전을 하긴 하는데 남북한에 대해서 주도적인 운전은 내가 하고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한 주도적인 운전은 미국한테 잠시 동안 이렇게 넘기고 우리가 같이 보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이 의제들이 정해지지 않겠는가, 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 혹시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열릴 때 하루만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1박2일, 거기에서 잠자기 곤란하면 서울, 평양 왔다 갔다 하면서 이틀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 김현욱
글쎄요. 그런데 저는 남북 정상이 만나서 이틀씩 정상회담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미래에 열리는 그런 정상회담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보고 또 한 번 만날 수는 있겠지만 4월 말 정상회담 만나는 것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미래에 상당히 가변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간을 늘려서 할 것 같지는 않고 아까 조한범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아까 교류협력도 중요하고 제재 위반을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통일방안에 대해서 뭔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김정일 두 정상이 만나서 결국은 연방제와 연합제 중간단계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만약 이후에 북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관련된 합의가 뭔가 나온다면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통일안이 될 수 있다. 주한미군을 허용하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기반한 통일에 합의를 한다, 저는 중국이 상당히 쇼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이렇게 네 분 말씀 쭉 들어오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사단이 북한에 갔을 때 이미 특사단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해줄 메시지를 가지고 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월에 남북정상회담, 5월에 북미정상회담 열린다면 그 뒤로 또 한 번 만나서 다시 회담을 하기로, 아까 김근식 교수님이 행간을 짚어주셨듯이 그러면 일단 남북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판문점에서 한 번 보여주고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 풀고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경협이라든지 교류라든지 또 구체적인 방안은 그 회담이 끝난 이후 남북이 다시 한 번 만나서 열매를 맺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조한범 박사님?

□ 조한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아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부터 눈을 부릅떠야 된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북미 간에 합의가 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되고 주한미군은 용인하고 그런데 북한의 체제보장 안전은 한국군의 감축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체제보장을.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은 지금까지 없었고 한반도 문제 운전자론이 작동을 잘했지만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전쟁위기설까지 나왔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적 같은 일인데요. 우리가 소중한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될 텐데 30초씩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김열수 교수님.

□ 김열수
네. 사실상 기적 같이 온 기회인데 이 기적 같이 온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유리그릇처럼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야, 온 국민이 다 힘을 합쳐서 이것이 성공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가능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야당의 의견이 수렴되는, 그렇게 해서 전체 국민의 하나하나의 뜻이 다 전달되고 그것이 의지가 표명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의지들이 나중에 남북정상회담에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김현욱 교수님.

□ 김현욱
네, 지금 아주 획기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념을 떠나서 아주 획기적이라고 봅니다. 결국 저희가 원했던 엔드포인트, 즉, 한국과 북한과 미국 간에 3자 협의를 통해서 각국이 원하는 그러한 이익과 전략을 추구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상당의 많은 장애물을 뚫고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남북정상회담 우리는 또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만든 기회, 이것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한국의 외교적인 노력이 지금부터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한미공조를 전제하고 나서 평양을 갔고요.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2.13 합의라는 북핵문제의 진전을 전제로 해서 평양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상황이 다릅니다. 역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합의해 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비핵화도 진전시키고 남북관계도 진전시키고 한미공조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해 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기대도 큽니다만, 그만큼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조급한 기대 말고 성급하게 가지 말고 진짜 돌다리도 두드리듯이 잘 가길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

□ 조한범
네, 우리가 원하던 다양한 결과가 왔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봐왔던 기존의 안보질서,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인식은 다 버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미증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 잘해 왔지만 지금부터 좀 더 분발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네 분 말씀 기도하는 심정으로 들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님,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님,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