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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전직 대통령 검찰 출두, “이번이 마지막이길…”
입력 2018.03.15 (07:42) 수정 2018.03.15 (08:2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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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전직 대통령 검찰 출두, “이번이 마지막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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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해설위원]

어제 국민들은 또 한 번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어두운 역사의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전직 대통령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경은 분노와 탄식으로 얼룩져 훨씬 더 참담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 개에 달하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대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에 달하는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등입니다. 그동안 내사와 수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주변 핵심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해 뇌물죄 적용 등 법리 검토를 마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로 마지막 법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등 일체의 불법 자금 수수와 관련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고 다스가 형 이상은 씨 등 주주들의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주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사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했는지의 여부 즉 개인 비리와 관련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실규명으로 시비를 가려야 합니다. 우선 이 전 대통령 스스로 각종 의혹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양심에 따라 진실을 밝히고, 검찰은 오직 공명정대한 수사로 진실을 가려낼 책임이 있습니다.

개헌 정국에 놓인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접고 차제에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헌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나 공직자들은 늘 자신이 행사하는 권력의 의미를 곱씹어 봐야 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은 오직 공공을 위한 권력뿐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전직 대통령 검찰 출두, “이번이 마지막이길…”
    • 입력 2018.03.15 (07:42)
    • 수정 2018.03.1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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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전직 대통령 검찰 출두, “이번이 마지막이길…”
[배재성 해설위원]

어제 국민들은 또 한 번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어두운 역사의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전직 대통령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경은 분노와 탄식으로 얼룩져 훨씬 더 참담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 개에 달하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대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에 달하는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등입니다. 그동안 내사와 수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주변 핵심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해 뇌물죄 적용 등 법리 검토를 마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로 마지막 법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등 일체의 불법 자금 수수와 관련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고 다스가 형 이상은 씨 등 주주들의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주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사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했는지의 여부 즉 개인 비리와 관련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실규명으로 시비를 가려야 합니다. 우선 이 전 대통령 스스로 각종 의혹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양심에 따라 진실을 밝히고, 검찰은 오직 공명정대한 수사로 진실을 가려낼 책임이 있습니다.

개헌 정국에 놓인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접고 차제에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헌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나 공직자들은 늘 자신이 행사하는 권력의 의미를 곱씹어 봐야 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은 오직 공공을 위한 권력뿐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