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로 사립대 재정난 심각…1조 4천 억 이상 지원 필요”

최근 수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에 따른 사립대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특례법 제정을 통해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공동으로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위한 입법방향 세미나'를 연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등록금 동결 정책은 국립대보다는 사립대에 불리하게 작용해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지면서 개설 강의 축소, 비정년 교수 임용 확대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제로섬 구조의 사업별 재정지원 방식으로는 사립대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등록금 동결 같은 규제와 국가정책에 따른 사립대 재정 결손을 우선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최소 1조 4,389억 원이 소요된다"면서 "경상비를 지원하는 경우 적어도 3조 467억 원이 들어 최소한의 재정 소요는 4조 4,856억 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