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中企 안가나?” 경력 관리는 어떡하라고…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어제(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대기업과 공무원에 몰리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층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9백만 원씩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주거비와 교통비까지 지원해 실질소득 인상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5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해 2천5백만 원의 연봉을 받는 경우 추가로 1천만 원가량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 대기업 수준인 3천5백만 원을 받게 된다는 계산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질 임금격차를 줄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한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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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시적 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충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동안 정부는 20회 넘게 청년 일자리 관련 대책을 내놓으며 상당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엔 청년의 소득과 주거, 자산형성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한층 강화된 지원 방안이 담겼지만,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취업률을 높이려는 기존 방식에선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야 4당은 이른바 ‘혈세 퍼붓기’, ‘재정 만능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시적 세금 지원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포털 사이트와 각종 취업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정부 정책을 응원하는 글도 올라왔지만, 기업 보조금 형태의 한시적인 재정 투입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힌 글이 많았다.

지난해 말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한 청년일자리대책TF에 참여해온 청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정부 정책 방향이) 전반적으로 진일보한 부분도 있지만, 기존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한계”라며 “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 뿐 아니라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방점을 둔 나머지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중소기업 평균근속기간이 3년에 불과한 주된 이유로 적은 임금, 사내 불합리한 관행, 미래 비전의 부재 등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꼽혀왔다.

그렇다 보니 청년들이 미취업 상태를 감수하면서도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첫 직장이 자신의 커리어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이 같은 상황을 고착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보고서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 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에 따르면 첫 일자리의 임금과 안정성이 일을 시작한 후 10년 이상 임금이나 고용 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청년들이 좋은 첫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동시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 대해 소득지원을 하는 경우 근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청년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직장을 찾아가는 경력 형성에 오히려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력 관리를 해야 하는 청년의 특성상 단기간 돈을 주는 방식의 지원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신성장동력을 찾게 할 근본적이고 어려운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뜻을 밝히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90%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가장 큰 현안인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조정과 노동 유연성 확보 등 굵직한 노동현안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