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는 국민과의 약속…끝까지 최선”

더불어민주당은 17일(오늘) 자유한국당의 6월 지방선거 후 개헌 제안과 관련,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전날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6월 개헌안 발의·최장 9월 이내 국민투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0월 개헌을 주장하던 한국당이 이번에는 6월 발의안을 들고 나왔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국회 내 개헌 논의를 막아서던 한국당의 뒷북치기에 국민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의 이번 제안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무산시키는 것을 염두에 둔 제안"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만든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필요도 없어지고, 국회 중심의 개헌이 된다"며 "이는 전적으로 국회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개헌 발의 권한을 비판할 시간에 즉각 개헌 논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며 "조속히 당론을 확정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개헌 협상 기구 구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국당이 제시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리 선출은 기본적으로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