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문 대통령의 개헌 압박, 헌법 정신에 위배”

바른미래당은 17일(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내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의 헌법개정 논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에서 비롯됐다"면서 "(따라서) 현재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 개헌논의를 대통령이 주도하겠다는 것부터 민심에 반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개헌 압박은 매우 잘못된 것이자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축소는커녕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만 연장하고 그것을 견제할 구체적 방안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복잡한 개헌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은 헌법개정을 서두르지도,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경시하지도 말라는 역사의 교훈이자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