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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야 “권력구조 개편 우선”
입력 2018.03.17 (15:01) 수정 2018.03.17 (15:12) 인터넷 뉴스
여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야 “권력구조 개편 우선”
자유한국당의 '개헌 로드맵' 제시로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일(오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입장을 고수하며 대야 압박을 한층 강화했다.

반면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다른 야당 역시 한국당의 개헌 로드맵에 비교적 우호적 모습을 보이며 공조 모양새를 취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이라면서 "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개헌 발의 권한을 비판할 시간에 즉각 개헌논의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이번 제안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무산시키는 것을 염두에 둔 제안"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제안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총리 선출은 기본적으로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비현실적 위장 개헌 공세를 멈추고 개헌문제에 손을 떼기 바란다"며 "한국당이 6월 개헌안 발의를 제시한 만큼 여권은 이제는 더는 개헌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말고 분권에 기준을 둔 국회의 개헌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허황된 '문재인 관제 개헌'을 포기한다면 여야 합의를 토대로 국민과 함께 새로운 개헌의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개헌 주도 정당으로서 분권을 초점으로 한 국민 개헌을 반드시 이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에 복잡한 개헌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은 헌법개정을 서두르지도,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경시하지도 말라는 역사의 교훈이자 헌법 정신"이라며 정부가 개헌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권 대변인은 "지금의 헌법개정 논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에서 비롯됐다"면서 "(따라서) 현재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 개헌논의를 대통령이 주도하겠다는 것부터 민심에 반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개헌압박은 매우 잘못된 것이자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도 한국당의 개헌 로드맵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지만 현재로써는 동시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한국당이 권력구조 분산에 대한 의사를 확실히 약속한다면 다른 야당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 역시 "가장 좋은 것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를 하는 것이지만 현재로써는 국회 논의가 힘들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개헌과 선거제 개편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 여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야 “권력구조 개편 우선”
    • 입력 2018.03.17 (15:01)
    • 수정 2018.03.17 (15:12)
    인터넷 뉴스
여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야 “권력구조 개편 우선”
자유한국당의 '개헌 로드맵' 제시로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일(오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입장을 고수하며 대야 압박을 한층 강화했다.

반면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다른 야당 역시 한국당의 개헌 로드맵에 비교적 우호적 모습을 보이며 공조 모양새를 취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이라면서 "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개헌 발의 권한을 비판할 시간에 즉각 개헌논의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이번 제안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무산시키는 것을 염두에 둔 제안"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제안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총리 선출은 기본적으로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비현실적 위장 개헌 공세를 멈추고 개헌문제에 손을 떼기 바란다"며 "한국당이 6월 개헌안 발의를 제시한 만큼 여권은 이제는 더는 개헌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말고 분권에 기준을 둔 국회의 개헌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허황된 '문재인 관제 개헌'을 포기한다면 여야 합의를 토대로 국민과 함께 새로운 개헌의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개헌 주도 정당으로서 분권을 초점으로 한 국민 개헌을 반드시 이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에 복잡한 개헌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은 헌법개정을 서두르지도,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경시하지도 말라는 역사의 교훈이자 헌법 정신"이라며 정부가 개헌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권 대변인은 "지금의 헌법개정 논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에서 비롯됐다"면서 "(따라서) 현재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 개헌논의를 대통령이 주도하겠다는 것부터 민심에 반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개헌압박은 매우 잘못된 것이자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도 한국당의 개헌 로드맵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지만 현재로써는 동시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한국당이 권력구조 분산에 대한 의사를 확실히 약속한다면 다른 야당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 역시 "가장 좋은 것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를 하는 것이지만 현재로써는 국회 논의가 힘들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개헌과 선거제 개편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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