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논의’ 재정개혁특위 출범 또 불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주도하기 위해 올해 초 꾸려질 예정이었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출범이 또 무산됐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초 지난주 열릴 예정이었던 재정개혁특위 첫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재정개혁특위는 1월에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특위 위원장 인선이 결정되지 못해 두 달 이상 지연되고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30명의 특위 위원은 세제·재정 전문가, 시민단체·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으로 이미 구성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월 중에는 특위가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3일 "이르면 이번 주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위원장 인선이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6∼7월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을 통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특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보유세 개편 작업이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