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의 ‘타이완 여행법’에 전방위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타이완 간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타이완여행법'에 최종 서명한 데 대해 중국이 내정 간섭 말라며 전방위 반발에 나섰다.

18일 환구망(環球網)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여행법에 서명한 뒤 중국 외교부와 주미 대사관, 국방부,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이 총동원돼 미국에 강력한 불만과 반대 의사를 쏟아냈다.

특정 사안에 대해 중국에선 해당 부처 또는 관영 매체가 반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처럼 한꺼번에 비난 공세를 펴는 것은 이례적이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17일 타이완 여행법 관련 담화를 통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간 3개 공동공보 규정을 엄중히 위반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하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항의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같은 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타이완여행법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위배되며
타이완 분열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면서 "미국은 타이완과 그 어떤 공식적인 협력이나 관계 개선 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담화를 내고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으로 타이완 문제는 완전히 중국의 내정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고 잘못된 것을 고치며 타이완여행법을 실시하지 않기를 요구한다"면서 "미국과 타이완의 정부 간 교류 및 군사 연계 중지,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중지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18일 사설 격인 종성(鐘聲) 칼럼을 통해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파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면서 "미국의 타이완여행법 추진은 중국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는 것이고, 이는 중미 관계와 타이완해협 정세에 엄중한 우려를 자아내며 중국 인민은 절대 받아들 일수 없다"고 강조했다.

타이완여행법은 타이완 고위급 공무원들이 미국을 방문해 정부 관리를 만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도 미 정부 대표단이 타이완을 찾을 수 있고 타이완 정부 인사들이 종종 백악관을 방문하지만, 이러한 회담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중국을 고려해 낮은 수준에서만 이뤄져 왔다.

미국 정부는 1979년 타이완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단절, 중국 지도부가 유지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만, '타이완 관계법' 조항에 따라 타이완과 모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역 관계를 지속하고 무기도 판매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