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건보노조 맞불집회…‘문재인 케어’ 충돌, 쟁점은?

입력 2018.03.18 (21:52) 수정 2018.03.1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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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늘리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전국의 의사 대표들이 또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런 의사들을 비판하며 건강보험공단 노조는 맞불 집회를 열었는데요.

무엇이 쟁점인지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간과 담낭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지난주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16만 원인 검사비용이 다음 달부터 2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로 크게 줄어듭니다.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건강보험 확대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의료수가는 원가의 60에서 70% 수준.

상복부 초음파를 포함해 정부 계획대로 건강보험 항목을 3,800여 개 늘리려면 먼저 의료수가부터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 "충분한 보험 재정의 확충 없이 무조건 급여만 확대한다면 수년 내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대화로 풀겠다고 밝혔지만 의사협회는 이를 거부한 채 다음 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노조도 집회를 열고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위해서는 '문재인 케어'가 필요하다며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을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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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협회-건보노조 맞불집회…‘문재인 케어’ 충돌, 쟁점은?
    • 입력 2018-03-18 21:53:42
    • 수정2018-03-18 22: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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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늘리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전국의 의사 대표들이 또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런 의사들을 비판하며 건강보험공단 노조는 맞불 집회를 열었는데요.

무엇이 쟁점인지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간과 담낭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지난주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16만 원인 검사비용이 다음 달부터 2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로 크게 줄어듭니다.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건강보험 확대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의료수가는 원가의 60에서 70% 수준.

상복부 초음파를 포함해 정부 계획대로 건강보험 항목을 3,800여 개 늘리려면 먼저 의료수가부터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 "충분한 보험 재정의 확충 없이 무조건 급여만 확대한다면 수년 내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대화로 풀겠다고 밝혔지만 의사협회는 이를 거부한 채 다음 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노조도 집회를 열고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위해서는 '문재인 케어'가 필요하다며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을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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