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마약성 진통제 불법거래 사형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남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거래상들에 대한 사형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오이드 남용은 그만'(Stop Opioid Abuse)이라는 제목의 초강경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측이 1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책은 오피오이드 수요를 줄이고, 불법 공급을 차단하며, 치료와 회복 서비스를 늘린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앤드루 브렘버그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국장은 "법무부는 현행법상 적절한 경우, 마약(오피오이드) 밀매상들에 대한 사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어떤 경우가 사형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피오이드와 마약 문제 해법으로 사형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달 초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정치 집회에서 사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달 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석에서 '마약 거래상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이번 대책은 오피오이드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지만 인권 유린 비판을 받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4천 명 가까운 마약 용의자를 즉결 처형하는 대책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켰다.

사형 추진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오피오이드 처방 건수를 30% 이상 줄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여러 건의 오피오이드 처방을 요구하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도록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남용자를 추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마약 밀매상에게 최소 형량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정 마약량 기준을 지금보다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오피오이드 문제와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이를 최대 국내 이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연봉 전액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분기 급여 10만 달러를 오피오이드 남용 방지 캠페인에 기부하기도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