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집중 점검실시

고용노동부가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집중 합동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외국인 고용사업장 504개소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고용허가제 담당자가 팀을 구성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농축산분야 사업장과 언론,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취약사업장,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 점검 외에도 상·하반기에 걸쳐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2,500여 개를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