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개헌 평행선…GM 국정조사 놓고 언쟁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개헌과 GM 국정조사 등의 현안을 두고 부딪혔다. GM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는 각 당 원내대표들이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정 의장이 "국회 개헌 시계가 특히 문제"라며 개헌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본격적으로 개헌 내용으로 들어가서 각 정파가 이 문제로 씨름하는 모습을 보니 국회 개헌 시계도 정상화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개헌) 시기를 합의해도 내용이 합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논의가 활발해진 데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선은 정부안이 나오기 전에 국회가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혹시 그게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단일안 만드는 노력을 포기하면 안된다. 계속 노력해서 국회 개헌안이 마련되면 개헌 로드맵에 대해선 국민과 대통령께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지도부의 몫이다. 정당 지도부가 결단을 통해 조속히 국회 개헌안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개헌 장난은 아이들 불장난'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참으로 섭섭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야당은) 시기를 논의하자 하면 내용을 얘기하자 하고, 내용을 얘기하자 하면 협상 시작의 조건을 붙여 이행 안 되면 안 되겠다고 한다. 남은 쟁점은 당 지도부 결단을 통해 해결할 문제기에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로 구성된 회의를 제안했음에도 아직도 안 되고 있다"며 개헌 문제에 대한 야당의 책임을 물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집권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야당이 통 큰 결심을 금방 할수 있다"며 "2018년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구조를 분산하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어 "정책자문위가 발표한 (개헌안) 내용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권하겠단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을 속이고, 마치 국민에게는 지방분권·사형제 폐지·사회적 기본권 문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1일~26일, 5일 동안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연기한 게 어떤 연유가 있는 건지 밝혀 달라"며 "국민을 상대로 아무리 (정부·여당이) 정치적인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은 진실만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제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된다. 헌정사 70년에서 모든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의 잘못"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한국당에 힘을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GM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국정조사법에서는 재적 의원1/4 이상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즉시 국회가 소집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정부 여당은 거기에 무시하기로만 대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청와대 특별감찰관, 방송법 개정, GM 국정조사는 바른미래당의 최소 요구" 라며 "이게 민주당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협상 전략을 노출하면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며 "국익을 해치지 않으려면 GM만 불러서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가 "(우 원내대표는) 언제 론스타 국조할 때 언제 국익을 생각했나, 왜 정권 잡았다고 입장이 바뀌었냐"며 언성을 높였고 정 의장이 만류하며 회동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후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된 회동에서도 여야는 개헌 관련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조건을 붙이고 있어 개헌 논의를 하기 어려워졌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라고 말했다.

개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럴 생각은 없다"며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헌이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는) 26일이 데드라인"이라고 단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GM 국정조사를 강력히 반대해 3월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며 "개헌안 정부 발의를 5일을 연장하고 여기에 맞춰달라고 하는 것은 '파쇼'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이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와 관련한 법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능한 한 상임위원회를 최대한 가동해 법안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