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요구

소상공인들이 국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오늘)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업종을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으로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청국장과 전통 떡 등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47개 품목이 올해 6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대기업과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선 국회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민간 자율 합의에 의존했던 만큼, 새로 논의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는 대기업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법적 강제력도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