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개헌, 정쟁용 카드로 소진하면 안돼…끝장 협상 해야”

민주평화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 발의를 예고한 것을 우려하며 청와대와 여야의 끝장 협상을 제안했다.

천정배 평화당 헌정특위위원장은 19일(오늘) 논평에서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지만, 여야가 개헌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표가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청와대와 여당은 개헌을 정쟁용 카드로 소진시킬 것이 아니라면 야당과 끝장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위원장은 "청와대가 개헌과 관련해 현행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 무책임제를 고집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여야의 합의 가능성은 전무하다"며 "대통령의 독자적 개헌 발의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해 부결될 경우 개헌의 역사적 호기를 놓치는 것은 물론 대선공약 면피용·지방선거용 카드라는 비판을 두고두고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로 개혁한다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답이 있다"며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선거제 개혁을 받아내고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주면 해결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호준 민주평화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여수에서 열린 국회의원-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계속 (개헌안) 발의권 행사를 주장하면 정치적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26일 개헌안 정부발의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개헌시기를 핑계 삼아 관철하려는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과 국회를 존중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원칙을 지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