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MB 구속영장 청구, 엄정 수사·권력구조 제도 바꿔야”

바른미래당은 19일(오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엄정한 수사와 권력구조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역대 대통령 중 네 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국민들은 작년 3월에 이어 해를 거듭해 전 대통령들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떠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잇따라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전임 대통령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정치인 개인만의 문제도, 제도만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역대 대통령 모두 임기 말년이나 임기 이후 불행한 사태를 반복하게 된 원인은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폐단에 있다"며 "권력분산이라는 핵심과제는 빠진 정부 개헌안을 들고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이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정부 여당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에 환호작약 할 게 아니라,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 권력 분산 개헌 논의에 나서야한다"며 "집중된 권력과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통령 임기만 더 늘리려는 개헌을 압박한다면 오늘과 같은 불행한 역사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