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청부 심의’ 사실로…일반인 명의까지 도용

[앵커]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 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일반인의 명의를 도용해 민원을 제기하고 특정 방송에 제재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로 정권에 불리한 방송 내용이 '표적 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호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KBS가 특집 방송한 다큐멘터리 '뿌리 깊은 미래'입니다.

6·25전쟁을 다룬 이 프로그램에 대해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재에 앞서, 방송이 문제가 있다며 민원을 실제로 낸 사람은 다름 아닌 방심위 소속 김 모 팀장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2011년부터 6년 동안 친인척 이름으로 모두 46건의 민원을 몰래 제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법정제재 19건 등 33건에 대해 방심위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민경중/방심위 사무총장 : "특정 회사 내 PC에서 수십 건이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김모 전 팀장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제재를 받은 방송의 상당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내용의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당시 방심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감사팀에 주장했습니다.

[민경중/방심위 사무총장 : "(위원장 등으로부터) 민원을 비밀을 유지해라 보안을 유지해라는 부탁을 여러 번 받았다고 합니다."]

방심위는 해당 직원을 파면하고 지시한 윗선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