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인가 지역도 강제철거 금지

시민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해 정비사업 인가를 받은 지역도 강제철거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민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강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은 세입자 의견을 조사하고 사전협의 없이는 강제퇴거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2016년부터 시행했다.

기존 대책과 달라진 점은 2016년 이전에 지정돼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에도 불법·강제철거를 금지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우선 기존 사업시행인가에 불법·강제철거 금지 등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고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장에서 조합이 경비업체를 동원해 불법·강제퇴거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사 중지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종합대책 이전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구역은 총 94개다.

서울시는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후에 신규 사업구역에서는 불법·강제철거가 줄었지만, 대책 발표 이전에 사업구역 지정을 받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