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무장 병원’ 신고자에 보상금 2억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보상금 2억306만9천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실소유주인 병원을 의미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의료법인 등만 병·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014년 2월 B병원의 병원장과 사무장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받았다고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검토한 후 검찰과 보건복지부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그 결과 사무장과 병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이 2010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청구한 요양급여비 108억8천939만 원 중 공단이 부담한 80억4천185만 원을 환수했다.

권익위는 A씨를 포함한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4억9천44만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