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 발족…공직자 적극 행정 독려

감사원은 행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의성 없는 과실에 대해 면책 여부를 심의하는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를 감사원법에 담아 법제화했다.

자문위원회는 금융, 세무, IT·기술 등 세부 분야별 전문가와 공직유경험자·법률가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일반 행정 전문가 등 28명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자문위원 명단은 심의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비공개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주기적으로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면책 안건에 대해서는 위촉위원 중 관련 전문가를 선정해 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자문위의 의견을 경청해 감사결과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