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짜뉴스 대책 토론회…“포털에 댓글기능 꼭 필요한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가짜뉴스 유통과 여론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댓글 기능을 없애는 방안까지 고려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20일(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가짜뉴스 등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털이나 SNS 사업자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 의원은 인사말에서 "네이버와 다음은 권력이며, 권력만큼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최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오찬에서 어림없는 가짜뉴스를 근거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공격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며 "공당의 대표가 공개리에 가짜뉴스를 인용했다는 점에서 한국당의 현 수준을 볼 수 있었고, 가짜뉴스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댓글조작 역시 이미 지난 정부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됐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상황이 엄중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과연 포털 뉴스 댓글기능이 필수적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광고수입 말고 포털 뉴스 댓글 유지의 필요성을 정당화할 논리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포털이 아웃링크를 통해 뉴스를 공급하거나 언론사 사이트들이 뉴스에 대한 댓글 코너를 없애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인터넷과 모바일은 촛불 혁명의 기술적 배경이 되긴 했지만, 동시에 국지적 유언비어가 가짜뉴스가 되고 혐오표현과 집단 광기가 순식간에 확산하는 효과적 경로가 주어졌다는 문제도 등장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 역시 인사말에서 "플랫폼이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의 확산 통로로 변질했다면 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규제가 아닌 책임성의 강화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업자가 위법한 콘텐츠에 대해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차단·삭제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 역시 서면 축사에서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디지털 테러이자, 국민 간 분열을 부추기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서면 축사에서 "가짜뉴스는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든 히트상품"이라며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입법화되도록 민주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봉석 네이버 전무이사, 이병선 카카오 대외협력담당 부사장 등 포털·SNS 임원들이 참석해 가짜뉴스 차단 노력을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