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靑 개헌 발의, 지방선거 승리 위한 정략적 판단…중단해야”

입력 2018.03.20 (10:14) 수정 2018.03.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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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0일(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한데 대해 "야당을 옥죄어서 지방선거에 승리하겠다는 고도의 정략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헌이 될 수 없다는 상황을 파악하면서 오히려 개헌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개헌이 되려면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해 여야합의가 전제 되지 않으면 불가하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일방적인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개헌을 거부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던 87년 개헌을 제왕적 대통령이 고치겠다고 제안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대단히 부적절한 제안"이라며 "국민이 만든 국회의 협치 구도를 파괴하는 일방적인 개헌 발의는 여기서 중단해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공동대표는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개헌 로드맵을 하루속히 만들고 바로 개헌안을 준비해서 지방선거 이전에 안된다면 이후 가장 빠른 시일, 언제쯤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도 해야할 시점"이라면서 "대통령 개헌으로 정치권의 분열과 반목, 갈등이 심화돼 국회 협치구도가 파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참담한 심정을 헤아릴 수 없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치, 한국 국민의 불행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적법 절차에 의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되길 기대한다"며 "개헌을 비롯한 모든 제도적 관점에서 대통령제의 폐해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지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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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3-20 10:25:15
    정치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0일(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한데 대해 "야당을 옥죄어서 지방선거에 승리하겠다는 고도의 정략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헌이 될 수 없다는 상황을 파악하면서 오히려 개헌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개헌이 되려면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해 여야합의가 전제 되지 않으면 불가하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일방적인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개헌을 거부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던 87년 개헌을 제왕적 대통령이 고치겠다고 제안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대단히 부적절한 제안"이라며 "국민이 만든 국회의 협치 구도를 파괴하는 일방적인 개헌 발의는 여기서 중단해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공동대표는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개헌 로드맵을 하루속히 만들고 바로 개헌안을 준비해서 지방선거 이전에 안된다면 이후 가장 빠른 시일, 언제쯤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도 해야할 시점"이라면서 "대통령 개헌으로 정치권의 분열과 반목, 갈등이 심화돼 국회 협치구도가 파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참담한 심정을 헤아릴 수 없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치, 한국 국민의 불행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적법 절차에 의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되길 기대한다"며 "개헌을 비롯한 모든 제도적 관점에서 대통령제의 폐해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지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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