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개헌 지지부진 1차 책임은 한국당…여당도 협상력 발휘해야”

정의당의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국회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한 1차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개헌안 성사를 위해 협상력을 발휘해달라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20일(오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자유한국당이 개헌 의지가 실제로 있는지, 아니면 개헌 발목을 잡으려고 시기 연장만 외쳤는지, 대통령도 국민도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개헌) 논의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제1차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다"면서 "5당 정치협상 회의를 열어서 주요 쟁점과 한국당이 이야기하는 시기 문제를 일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여당을 향해서도 "여당이 운전석에 앉아서 대통령과 야당 사이를 오가면서 국회 개헌안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책임 있게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원내 5당의 적극적인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여당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또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연임제와 한국당이 이야기하는 이원집정부제 사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안으로 총리추천제를 제안했다"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실제로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전개될 상황을 제도화한 게 총리추천제"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국회가 민심을 따르도록 기득권 정치구조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면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도 재차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