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과 함께 고독사 막는다…공영 장례도 최초 지원

서울시가 시민 누구라도 고독사를 맞는 일이 없도록 지역 사회와 함께 '고독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 분야 8개 과제의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18억 원을 투입해 ①사회적 관계 형성 ②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 ③공영장례 도입·지원 등 3대 분야를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지역 주민이 혼자 사는 주민들을 찾아가 살피고, 이들이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며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과 지역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여하는 '이웃살피미' 주민 모임이 주축이 된다.

시는 올해 17개 자치구 26개 지역을 선정해 '이웃살피미'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반지하, 옥탑방 같은 주거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연 1회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해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웃살피미는 지역별로 10명 내외로 구성돼 고립가구를 방문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개개인의 건강·위생 상태에 따라 밑반찬 쿠폰이나 목욕 쿠폰도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움직임을 감지해 알려주는 '안부확인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병원, 약국, 집주인, 편의점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특이사항 발생시 동 주민센터에 알리는 고독사 파수꾼 역할을 한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402개, 나눔 이웃 4,131명, 나눔가게 3,376곳,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24개 9,031명 등 지역자원 연계·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온 1인 가구에는 이웃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자조 모임 같은 커뮤니티 활동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1인 가구의 경우 밀집지역 5곳을 선정해 동 주민센터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공간 리모델링 사업비와 활동비를 지원하고, 고독사 비율이 높은 중장년 남성들이 요리, 연극, 심리상담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장년 밀집지역 5~6곳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그룹별 상황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고독사 위험에 있는 1인 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현행 1회(30만 원)에서 최대 3회(9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방문상담 후 필요하면 사례관리로 연계해준다.

질병이 있는 1인 가구에는 정신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같은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실직 등으로 인해 사회관계가 단절된 은둔형 중장년 1인 가구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중심이 돼 일자리, 상담, 교육을 종합지원한다.

고독사 예방과 함께 고독사 이후에도 존엄한 죽음이 되도록 전국 최초로 '공영장례'도 지원한다. 사회적 추모의 시간을 갖는 장례식을 공공이 보장해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서울시 공영장례조례｣를 22일, 제정·공포한다.

기존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가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마을장례를 시범 추진하고, 공익캠페인과 연계해 유언장 작성이나 재산 기부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영장례서비스의 확대·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지역 1인·2인 가구는 전체 총 378만 가구의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이후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는 '13년 285건에서 '17년 36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고독사의 62%는 중장년층(45세~65세) 남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