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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당 ‘자위대 보유’ 명시한 개헌안 마련
입력 2018.03.20 (13:48) 수정 2018.03.20 (14:10) 국제
日여당 ‘자위대 보유’ 명시한 개헌안 마련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헌법개정추진본부 측이 '필요한 자위를 목적으로 자위대를 보유한다'고 명기하는 개헌 방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추진본부의 호소다 히로유키 본부장은 전력 비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 2항을 유지한 채 이같은 문안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애초 '필요 최소한의 실력조직'으로서 자위대를 유지한다는 문안이 유력 검토됐지만, 당내에서 자위대의 정의가 애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정 문안에 대해서도 자위대의 위상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헌법 9조 2항이 사문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당내 의견 집약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원래 오늘로 예정된 전체 회의를 22일로 연기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헌법에 자위대 근거를 명기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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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0 (13:48)
    • 수정 2018.03.20 (14:10)
    국제
日여당 ‘자위대 보유’ 명시한 개헌안 마련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헌법개정추진본부 측이 '필요한 자위를 목적으로 자위대를 보유한다'고 명기하는 개헌 방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추진본부의 호소다 히로유키 본부장은 전력 비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 2항을 유지한 채 이같은 문안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애초 '필요 최소한의 실력조직'으로서 자위대를 유지한다는 문안이 유력 검토됐지만, 당내에서 자위대의 정의가 애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정 문안에 대해서도 자위대의 위상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헌법 9조 2항이 사문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당내 의견 집약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원래 오늘로 예정된 전체 회의를 22일로 연기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헌법에 자위대 근거를 명기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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