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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 공개토론 하자”…“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
입력 2018.03.20 (16:48) | 수정 2018.03.20 (17:07) 인터넷 뉴스
“버스정책 공개토론 하자”…“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버스정책을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배운 행정법에 의하면 한정면허 갱신이나 신규 한정면허 때 부관(조건)으로 얼마든지 경기도가 주장하는 요금인하 등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고위험을 이유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퍼줄 것이 아니라 버스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처우개선비를 노동자에게 직접 주면 된다"며 "경기도는 이를 핑계로 기존 버스회사에 영구적으로 적자보전뿐 아니라 이익보장까지 해주는 소위 '영생흑자기업'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상사의 지시라도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해야 하며 위법부당한 업무를 그대로 시행하면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배임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마치 이미 경기도지사가 된 듯 오만무도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무례한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20년 가까이 노선을 독점해 한정면허를 받아온 공항버스회사들이 시외면허 전환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알고 계시느냐"며 "이 전 시장님이야말로 한정면허 회사의 이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민의 버스요금 내려가는 것이 싫거나 영생흑자기업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시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하라"고 덧붙였다.

공개토론 제안과 관련해서는 "당내 토론 거쳐 민주당의 안을 가져오면 언제든 공개토론 하겠다"고 맞받았다.
  • “버스정책 공개토론 하자”…“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
    • 입력 2018.03.20 (16:48)
    • 수정 2018.03.20 (17:07)
    인터넷 뉴스
“버스정책 공개토론 하자”…“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버스정책을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배운 행정법에 의하면 한정면허 갱신이나 신규 한정면허 때 부관(조건)으로 얼마든지 경기도가 주장하는 요금인하 등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고위험을 이유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퍼줄 것이 아니라 버스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처우개선비를 노동자에게 직접 주면 된다"며 "경기도는 이를 핑계로 기존 버스회사에 영구적으로 적자보전뿐 아니라 이익보장까지 해주는 소위 '영생흑자기업'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상사의 지시라도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해야 하며 위법부당한 업무를 그대로 시행하면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배임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마치 이미 경기도지사가 된 듯 오만무도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무례한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20년 가까이 노선을 독점해 한정면허를 받아온 공항버스회사들이 시외면허 전환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알고 계시느냐"며 "이 전 시장님이야말로 한정면허 회사의 이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민의 버스요금 내려가는 것이 싫거나 영생흑자기업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시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하라"고 덧붙였다.

공개토론 제안과 관련해서는 "당내 토론 거쳐 민주당의 안을 가져오면 언제든 공개토론 하겠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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