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靑개헌안에 “개헌쇼…일절 평가하지 않겠다”

바른미래당은 20일(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개헌쇼'라고 비판하면서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 일절 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기를 바라는 청와대가 연출한 개헌쇼에 어울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원하는 것이 개헌인가, 아니면 개헌의 책임을 야당에 뒤집어씌우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정말 개헌의 의지가 있다면 여당에 재량권을 주고,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개헌안을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그 많던 개헌 찬성파 여당의원들을 침묵시켰고, (여당을) 청와대가 지시한 사항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수기로 만들었다"면서 "모든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반대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것으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국회를 과거 독재정권에서의 '통법부'로 생각하는 것인지, 개헌안을 밀어붙이려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화 이후 청와대의 독단과 독선에 이렇게까지 말 한마디 못 꺼내는 여당은 지금껏 없었다"며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회 권한을 스스로 포기할 것인지, 국민을 대표해 개헌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양자택일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