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생각 안 해…부채 늘리면 한계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일(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계획 여부를 묻는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가계 부채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고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 연말·연초에 많이 과열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안정화되어 간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앞으로 서울 집값이 더 오른다는데, 무슨 안정이 되느냐"라면서 "그런 장관의 안일한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같은 부동산 정책 관련 지적과 함께 해고자 복직 조치와 관련한 오영식 코레일 사장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오 사장이 지난달 취임 사흘 만에 철도노조와 해고자 98명 복직 합의를 한 것을 집중 비판했다.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오 사장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고 추궁한 뒤 해고자 98명 복직 합의에 대해 "그렇게 권한을 남용해도 되느냐, 적폐 중의 적폐"라면서 "어떻게 3일 만에 코드를 맞춘다고, 낙하산(임명을) 고맙다고 그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말했다.

오 사장은 "취임 이전에 계속 해고자 문제를 계속 협의해왔고 해고자 대상자 중 대부분을 경력직 특별채용 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젊은 층이 취업해야 하는데 그 부분 신규채용 인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이런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오 사장 엄호에 나섰다.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 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서비스의 위법 논란을 언급하며 카카오 측이 국토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협의한 적이)없는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로는 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택시운영과 오토 서비스 등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도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시행 규제 방안과 관련해 질의하자 "실질적으로 택시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그런 방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카카오 쪽과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연식 제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화물차 표준운임제(안전운임제)와 참고원가제(안전운송원가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법안들도 처리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화물차운수사업법은 시행기간 3년의 일몰법으로, 일몰 1년 전 국토부 장관이 표준운임제 시행결과를 분석해 연장 필요성 여부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