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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MB없는 ‘MB 영장심사’…불출석 왜? 대기 장소는 어디? ISSUE
입력 2018.03.20 (21:09) | 수정 2018.03.21 (07:2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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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MB없는 ‘MB 영장심사’…불출석 왜? 대기 장소는 어디?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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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레(22일) 오전 10시 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영장심사가 시작됩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열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리는데요.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전 검찰과 8시간 넘게 다퉜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심사 일정이 발표되자 마자 곧바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 밝힌 이유는 "검찰 조사 때 이미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는 건데요.

숨겨진 배경과 향후 진행될 절차까지 장혁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법원은 예정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영장전담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의견만 듣거나 양 측이 제출한 서류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했던 곳과 같은 장소입니다.

자택에서 대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재호/변호사 : "범죄 사실에 대한 중압감이나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소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을 각오하고 재판에 승부수를 띄운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혐의를 반박할 증거나 재판 전략을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또 구속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존의 '정치 보복' 주장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모습을 법원에 보인 점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이 전 대통령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인 22일 밤, 늦어도 그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앵커&리포트] MB없는 ‘MB 영장심사’…불출석 왜? 대기 장소는 어디?
    • 입력 2018.03.20 (21:09)
    • 수정 2018.03.21 (07:24)
    뉴스 9
[앵커&리포트] MB없는 ‘MB 영장심사’…불출석 왜? 대기 장소는 어디?
[앵커]

모레(22일) 오전 10시 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영장심사가 시작됩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열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리는데요.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전 검찰과 8시간 넘게 다퉜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심사 일정이 발표되자 마자 곧바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 밝힌 이유는 "검찰 조사 때 이미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는 건데요.

숨겨진 배경과 향후 진행될 절차까지 장혁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법원은 예정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영장전담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의견만 듣거나 양 측이 제출한 서류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했던 곳과 같은 장소입니다.

자택에서 대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재호/변호사 : "범죄 사실에 대한 중압감이나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소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을 각오하고 재판에 승부수를 띄운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혐의를 반박할 증거나 재판 전략을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또 구속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존의 '정치 보복' 주장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모습을 법원에 보인 점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이 전 대통령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인 22일 밤, 늦어도 그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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