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가상화폐 부작용 대응 국제공조 필요”

G20(주요 20개국) 회원국들이 가상화폐 기반 기술의 잠재성에는 공감하지만 투자자 보호 등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G20 회원국들은 오늘(2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과제에 대한 도전 요인과 정책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아르헨티나가 11월 정상회의를 앞두고 처음 개최하는 재무장관 회의다.

G20 회원국들은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이 금융시스템의 포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경제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는데 공감했다. 하지만 소비자·투자자 보호가 취약하고 조세회피와 자금세탁 등 범죄 악용 가능성도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FSB(금융안정위원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으로 중심으로 관련 이슈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공조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G20은 신흥국의 자본 유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의 불안정 가능성, 대외 불균형 심화, 자국 중심주의 등을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진단했다. 이어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정책 여력을 감안한 재정 정책, 거시건전성 조치, 구조개혁, 무역장벽 완화 등으로 포용적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 국가의 무역 규제가 다른 국가의 연쇄적인 보복을 일으켜 '무역 규제의 도미노'를 야기하는 '전염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 마찰이 세계 경제의 실질적인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다층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무역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의 미래'와 관련해서 G20 회원국들은 디지털 기술혁신이 미치는 양면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기술 진보가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기존 일자리 감소, 소득 불평등 심화 등의 측면도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재분재 정책,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이 필요하며 오는 7월 G20 장관회의 때 의장국 주도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제시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또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G20을 중심으로 국제공조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다음 달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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