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전망과 국방개혁 2.0 쟁점은?

김대영 연구위원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용현 교수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태우 석좌교수 : 건양대학교 군사학부
정욱식 대표 : 평화네트워크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올해 우리 국방안보 분야의 최대 화두를 꼽는다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국방개혁 2.0’이 될 텐데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상 압박에 이어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짚어보고 또 국방부가 다음 달에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정권 때마다 추진돼 온 국방개혁이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패널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양대 군사학부 김태우 석좌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 김태우
네.

□ 백운기 / 진행
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교수님은 국정기획자문위 외교안보분과 위원 활동하셨죠?

□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욱식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 김대영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 김대영
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오늘은 우리 국방안보분야, 현재 가장 뜨거운 현안 두 가지, 한미 국방부 분담금 협상, 그리고 국방개혁 2.0을 주제로 토론할 텐데요. 오늘 한미연합훈련을 다음 달 1일부터 예년 규모로 실시하겠다고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이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야가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남북관계가 해빙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의 탄력적인 운영은 매우 적절한 조치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번 훈련이 결정됐다”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상 축소된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는데 김용현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일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현
적절한, 지금 한미당국이 한미군사훈련을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한미군사훈련에서 보면 키리졸브 훈련은 4월 중순부터 한 2주 정도 하고 독수리연습은 4월 1일부터 한 4주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과거의 한미연합군사훈련 보면 키리졸브 훈련이 두 달 반 정도 또는 석 달 정도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대치로 치면 한 달 정도니까, 이것은 지난 평창올림픽 때문에 연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된 상황에서 뒤로 또 날짜를 미루기보다는 원래 끝나는 날짜 정도에 맞췄다, 이런 부분에서 북한을 상당 부분 의식한 그런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략자산의 전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에는 그 부분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 속에서 상당히 군사적인 위기가 고조됐던 상황들이 키리졸브 훈련 때 늘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미국 쪽에서 북한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아예 그런 도발 자체를 못하게 한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나 또는 F-22 랩터나 또는 B-52 전략폭격기, 이런 전략자산들의 전개, 또 미국의 항공모함 전개도 이번에는 빠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도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또 북미정상회담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략자산도 대부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좀 비판을 했던데 전략자산 공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김용현
전략자산 공개가 어떤 의미냐면 북한이 늘 키리졸브 훈련 때, 과거에도 팀스피릿 훈련이었습니다. 봄에 그때 했던 것이. 그 훈련이 있을 때는 북한이 그 훈련기간 동안에 맞대응 훈련을 또 하게 돼 있고 북한 주민들은 민방위훈련을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북한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가 훈련을 하면 북한도 거기에, 거의 한두 달 동안 북한 경제나 북한의 모든 체계가 마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략자산의 전개는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이 느낄 때는 북한체제에 상당히 위협이 되는, 그러니까 북한을 군사적으로 타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상당한 또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거기에 맞대응 차원에서 늘 도발을 했었습니다. 늘은 아니지만 미사일 발사 지령을 통해서 거기에 맞대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략자산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번 훈련을 이전에 비해서 봤을 때는 한미 당국이,

□ 백운기 / 진행
좀 조절을 한.

□ 김용현
네,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에 맞춰서 또 4월 말에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좀 고려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태우 교수님, 사실상 축소된 훈련이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태우
네. 사실상 축소가 된 거죠. 저도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배려한다, 이런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훈련을 축소한다는 것은요. 한국 안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북한과 미국에 나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안보 차원에서는요. 한국군, 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는 직위가 1년, 2년 만에 계속 직책이 바뀌죠. 북한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만약 훈련을 축소하거나 건너뛰면요. 1년만 건너뛰면 그런 상황에서 위기가 발생하면요. 한미군은 전혀 훈련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북한에게는 우리들이 원하면 한미연합훈련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줄 수 있다는 이런 나쁜 메시지, 제일 중요한 것은 동맹국 국민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은 동맹을 위한 연료죠. 동맹이 굴러가게 하는 연료고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밥을 먹는 것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군사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바쁘다고 밥 먹지 않느냐,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동맹을 하겠느냐, 이런 나쁜 인상을 심어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유념하게 정부가 잘 조절해 나가기를 빕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우 교수님 말씀은 현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욱식 대표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한미연합군사훈련.

□ 정욱식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군사훈련을 안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아무튼 작년보다는 확실히 축소된 규모로 실시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이것을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지난번 문재인 정부의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한미양국이 군사훈련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양해를 하겠다, 이해를 하겠다는 입장을 오히려 밝힌 상황이고 그리고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이해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니까 무력시위로서의 압박효과도 과거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이런 측면들도 배려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작년, 재작년보다는 규모가 축소됐습니다만, 2010년 이전, 그러니까 예전 규모 정도로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자산 또 그 기간 또 참가하는 미군 병력 수, 이런 부분들이 2010년 이후로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규모와 기간 그리고 전략자산의 투입 여부를 명확히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가급적 투입을 자제하거나 설사 투입하더라도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 일종에 로우키 방식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남북정상회담 더 나아가서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한미 양국도 일종에 자제의 미덕을 발휘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대영 박사님.

□ 김대영
네. 사실 전략자산에 우리가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 했던 훈련들의 사례들을 보면 사실 이 전략자산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예를 들어 1980년대라든가 이럴 때는 미국의 폭격기라든가 항공모함에 대해서 전략자산이라는 자산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부각이 된 것이 사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러한 최첨단 무기체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전략자산이 불거진 거고 사실 한미연합훈련이 있을 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전략자산이 참가한 경우도 극히 드물었고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얘기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자산에 너무 집중해서 하는 것도 사실 한미연합훈련과는 좀 성격이 안 맞는다고 보여 지고요. 다만, 올해 훈련기간이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사실 지금 오기로 한 전력들을 보면 훈련 자체가 변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와스프를 중심으로 한 강습원정단이 오게 돼 있는데 특히 와스프 강습원정단 같은 경우에는 F-35B라는 그런 스텔스전투기를 가지고 있고,

□ 백운기 / 진행
와스프는 뭡니까? 전문용어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김대영
네, 상륙할 때 쓰이는 일종에 함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헬리콥터도 실려 있고 이러한 F-35B 같은 스텔스전투기도 같이 실려 있는데 이번에 이 와스프가 온다는 것은 미 해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종에 새로운 작전개념을 한반도에 적용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매번 쌍용훈련이 있을 때마다 특히 미군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야전에서 겪었던 부분들을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부분을 많이 투자를 해 왔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미연합훈련 4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발표와 관련해서 네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충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지난달부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 한미 간 줄다리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망을 먼저 해 보고 싶은데, 김용현 교수님, 가장 큰 쟁점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 김용현
쟁점이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방위비 분담금액과 관련된 부분이 역시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분담을 하느냐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2014년 이후에 보면 대체로 9천억대였습니다. 작년에 9,507억 원 정도, 거기에서는 인건비가 3,700억, 군사시설 관련된 부분이 4,400억, 군수지원시설 관련된 부분이 1,350억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방위비를 분담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여러 가지 따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여기 분담금에 주한미군 주둔비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 김용현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한미군의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 이게 SOFA 제5조 1항에 들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지금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댄다는 것은 그것은 천문학적 숫자이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의 유지에 따른 경비부담, 거니까 부분적인 거다, 이렇게 우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방위비 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지금 며칠 전에 3월 7일부터 9일까지 하와이에서 일단 열렸고 4월 달에 또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 또 하나는 방위비 분담금을 위한 특별협정, 이것을 몇 년 동안에 할 것이냐, 유효기간이 몇 년이냐, 이게 앞으로 이번에 열릴 회담 2019년도부터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돼서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투명성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주로 협상해서 논의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지금 주한미군 주둔비용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정욱식 대표님, SOFA라고 그러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를 보면, "우리는 미국에 시설과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 정욱식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 정욱식
그러니까 1990년까지는 일종에 현지 발생비용이라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주둔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인건비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무기와 장비,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다 부담하는 거고요.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이것도 SOFA 규정에 의해서 미국이 1990년까지는 다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그전부터 미국에서 제기됐던 부분이 이제 한국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미국이 그때 이른바 쌍둥이 적자 그러면서 무역적자, 재정적자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국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제적인 희비가 교차하면서 한국이 과거와는 달리 경제도 성장한 만큼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80년대 말부터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는 그래도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은 미국이 한국한테 주둔비용 분담과 동시에 그때 주한미군 3단계 감축계획,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계획들을 추진했으면 현재는 한 5,000명에서 많게는 한 10,000명 규모, 그 정도 규모가 대폭적으로 축소된다면 한국이 그 정도의 경제력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주한미군 감축계획은 중단이 돼 버렸고 91년에는 아마 우리나라가 부담한 비용이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 됐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8억 달러, 9억 달러 가까이 되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방위비 분담금이 올라가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금액 액수를 떠나서 지금 미국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 방위비 분담금을,

□ 백운기 / 진행
다 못 쓴다는 거죠.

□ 정욱식
다 못 쓰고 있어서 매년 3천억 원 정도 안팎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너희들 지금 사실상 안보 무임승차자 아니냐, 더 올려 달라, 이러니까 올려준다면 그 용처가 분명하다면 이것이 하나의 토론거리가 될 텐데 지금 주는 돈도 남아돌고 있는데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정서상 미국이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론이 제기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미국은 방위비 분담 더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현재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제대로 알아야 나라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의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이 매우 의미가 있는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김태우 교수님, 지금 쟁점을 먼저 살펴보고 있는데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먼저?

□ 김태우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일 겁니다. 총액을 올려달라는 것, 또 하나는 주한미군의 주둔비 경비의 분담률을 일본 수준으로 높여 달라는 것, 아마 그 두 가지를 요구할 것 같고요. 그러나 한국 쪽에서 대응해야 될 것들은 지금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도 있지만 미지급액도 있어요. 우리 예산에 편성됐다가 다 가져가지 않은 미지급액 문제도 있고요. 또 가져가서 쓰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도 있고요. 또 투명성 문제가 사실,

□ 백운기 / 진행
미지급액이라면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안 준 겁니까?

□ 김태우
예산을 예를 들어서 500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5년 동안 준다면 매년 100원씩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90원씩만 편성을 하게 되면요. 덜 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누적된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투명성 문제는 사실 국민정서에 좀 부딪치는 게 사실이에요. 미국이 우리 이 돈을 어떻게 썼다, 하는 얘기를 투명하게 밝히는 상황이 전연 아니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에는 거의 종이 한 장 정도 수준의 정산서라고 보면 된다,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글쎄요. 이 문제가 이번 회담에 다 제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는 두고두고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국가 GDP 규모에 비하면요.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맹에 금을 내거나 동맹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지나치게 여기에 많은 비중을 실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하면서 논의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대영 박사님 말씀까지 듣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박사님께서는 지금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놓고 쟁점이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어떤 부분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대영
앞서서 말씀을 다 해 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데 사실 일례로 주한미군, 특히 육군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여단이 지금 순환배치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고정배치가 돼 있는데 얼마 전부터는 사실 한 개 여단이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순환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가 미국의 그런 재정적자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기에 만약 장기간 주둔하게 되면 병력들의 그런 월급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국가재정의 안전성을 위해서 이런 월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순환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면 동맹국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제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협상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말을 한다고 그래도 과연 이게 미국 국내에서 먹힐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과거와 달리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쟁점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김태우 교수님, 총액과 분담률 말씀하시면서 미국에서는 일본 수준 정도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태우
일본은 우리보다는 분담금 지불을 4년 먼저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보다 3배가 넘는 금액을 내고 있죠.

□ 백운기 / 진행
3배요.

□ 김태우
네, 미국 전문가들이 계산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분담률이 70%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전문가들이 계산하는 방식에 따르면 한국은 50%, 일본은 55% 정도,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 김태우
이게 말이죠.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쓰는 경비에서 우리가 내는 돈이 정확하게 몇 퍼센트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경비내역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미군에서 그것을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일본 경우에는 워낙 미일동맹이 튼튼하고 지금 양국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에서 아주 혈맹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와 같은 이런 문제점은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GDP에서 얼마씩을 부담하느냐를 보면 한국과 일본은 거의 비슷합니다. 2013년을 보면 우리가 조금 높았고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나면서 역전이 돼서 우리는 0.6% 정도, 0.06% 정도, 일본은 0.07% 정도, 우리 측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일본은 우리보다 GDP 규모가 4배 정도 크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2만 8,500명이 주둔하고 있지만 일본은 3만 6천 명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둔 미군의 규모를 따지면 한 1.3배 큽니다. 그것을 다 계산하면 우리보다는 주둔비가 5배 정도 돼야 돼요, 사실은 분담금이.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결코 일본보다 적게 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협상대표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겠군요.

□ 김대영
조금 더 부연설명을,

□ 백운기 / 진행
네, 김대영 박사님.

□ 김대영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미육군전력이 사실상 중심입니다. 비상전에 그런 요구가 한반도에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주일미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공군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장비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기준들을 보면 일본이 부담하는 금액 자체가 우리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김태우 교수님 말씀 쭉 들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적게 부담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김용현 교수님, 그 주장은 우리가 용인할 만한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 김용현
그것은 용인하기는 어려운 주장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냉전시대 때는 우리 측 부담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워낙 미국의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고. 우리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미국 쪽이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 그러면서 지금 거의 1조 단위까지 왔는데 김태우 박사님이 정확하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일본에 견주어서 우리가 절대 숫자로 치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적은 것을 부담하지만 일본의 경제력이랄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이랄지 아까 또 김대영 박사님 말씀하신 주한미군의 그런 구성의 수준이랄지, 이렇게 보면 결코 우리가 적지 않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가지 인식을 해야 될 게 한 세 가지인데 우리가 숫자로만 치더라도 주한미군 평택기지 확장을 하는데 한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약 10조 원 정도 우리가 비용을 들인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 파는 무기 중에서 한국이 거의 무기수입국으로 톱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가 1위죠.

□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약 14조 정도, 어마어마한 액수의 무기수입을 우리가 했고 그 무기도 대체로 보면 굉장히 값이 나가는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면 마진이 굉장히 높은 무기들을 우리가 수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미연합방위능력 강화를 하는데 있어서 한국이 기여하는 부분들이 여러 측면에서 많습니다. 한미연합사도 있고 또 거기 연합사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도 있고. 또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하는 것이 곧 북한만을 위한 대비가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랄지 또는 국제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그 미국의 국익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지금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된달지 우리가 안내면 철수한달지 FTA문제랄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미국 중심의 그런 전략적인 사고에서 우리 국민들도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현재 방위비 분담에 대한 네 분의 기본인식을 먼저 들어보고 있는데요. 정욱식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하기야 저희가 원조를 받던 시절도 있었죠, 어려웠을 때. 그때하고 달라져서 국력이 커지고 또 GDP도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또 잘못된 팩트를 가지고 일본보다 우리가 너무 적게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 정욱식
최근 10년 동안 실질적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한 70%~80%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좀 다른 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토지비용이 부분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유지건 공유지건 다 무상제공으로 돼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 같은 경우에 또 지방정부 소유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토지비용을 환산해서 그것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 백운기 / 진행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정욱식
그런데 SOFA 규정상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카츄사라든지 세금, 공공요금 감면,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원도 굉장히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2003년, 4년도에 용산기지 2사단이 평택으로 확대 이전 결정됐을 때 그때 한미양국 정부가 뭐라고 발표했느냐면 용산기지는 한국이 이전을 요청했으니까 한국이 부담하고 2사단은 미국이 요청했으니까 그 이전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실제 결과를 보니까 약 93%를 한국이 부담한 겁니다. 5대 5 부담해서 93% 됐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한국이 준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전용해서 쓴 겁니다.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누적된 방위비 분담금의 실질적인 분담률을 보면 한국이 70%가 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일본하고 중요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인건비가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의 한 75%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일본은 100%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 고용숫자도 일본 같은 경우에 한국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상황들을 보면 결코 일본보다 한국이 적게 분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트럼프는 일종에 상식적인 것보다는 본인이 대선유세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한국은 안보 무임승차자라거나 더 나아가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한미군 철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협박을 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것이 금액이 늘어나서 미국의 이익,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액이라는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액수를 늘려준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한국이 몇 프로를 더 인상했다, 나는 공약을 지켰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이니까 일종에 그런 정치적인 이익, 정치적인 승리를 위해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태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우 교수님

□ 김태우
일본도요. 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에서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인원제한이 있고 재작년에는 미국과 일본 간에 새로 협정까지 맺었어요. 거기에 보면요. 직접 전투력에 기여하는 일본인 근로자들의 숫자 상한선을 오히려 좀 늘렸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여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한선은 줄이는 이런 조정이 있었어요. 그 부분,

□ 정욱식
그러니까 인건비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 지불하는 거죠. 일본 예산으로 일본 세금으로 100% 지원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75% 한도,

□ 김태우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욱식
네, 그렇죠. 그런 차이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

□ 백운기 / 진행
네, 김대영 박사님, 혹시 입장을 바꿔 가지고 말이죠. 미국 쪽에서 봤을 때 미국이 이렇게 올려달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 또 타당성, 좀 있다고 보십니까?

□ 김대영
우선 그것에 앞서서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주둔비 관련된 부분이 약간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총액제로 하고 일본은 어떻게 보면 항목협상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비교하기는 좀 차이가 있다고,

□ 백운기 / 진행
기준이 다르군요.

□ 김대영
네. 반면 앞서서도 얘기하셨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서 미군이 고용하는 인력의 숫자도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을 한 부분도 있고요. 또한 공공요금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도 일정한 한도를 갖도록 이렇게 조정했다고 합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늘어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한반도의 전략자산을 먼저 전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수시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위비 분담을 더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없던 무기들이 계속 와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드 배치도 하나의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운영유지비가 1년에 20억 든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전가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주의 깊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욱식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을,

□ 백운기 / 진행
네, 정욱식 대표님.

□ 정욱식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항목을 따져서 소요별로 미국 쪽에 제기를 하면 양국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분담금을 확정하는 이런 방식인데 우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뭉칫돈을 주는 거잖아요. 총액형 그래서 뭉칫돈을, 그러니까 지금 9차 SMA 내용을 보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전년도 액수 곱하기 물가상승률,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한 3~4%씩 늘어나게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정확히 미국이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커뮤니티 뱅크에 한 1조 원 정도 예치해 가지고 그 커뮤니티 뱅크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예치를 해서 매년 미국이 취해 가는 이자수익만 해도 1,000억대 가까이 되는 이런 굉장히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액수만 많지만 구체적으로 소요를 따지게 된다는 부분이 그것 자체가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미국이 자의적으로 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위배되는 형태로 방위비 분담금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에 억제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대영 박사님께서 사드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운영유지비, 그러니까 박근혜 황교안 정권이 발표한 것은 사드 무기구매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제공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지금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것은 미국은 안 그래도 돈이 남아도니까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더 나가서 필요하다면 자기들의 사드기지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 백운기 / 진행
지금 그 부분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하고 전략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은 맨 마지막 부분에 토론하기로 하고요. 지금 하나하나 짚어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드라든지 또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운영 비용에 대해서 추가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김태우 교수님, 만약에 이런 비용을 우리 측에 요구한다면 그야말로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같은데요?

□ 김태우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요. 명분이 문제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미국이 군대를 주둔시킨 게 어떻게 한국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150개 국가에 800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미군 주둔지를 다 합치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가져오는 장비, 그 장비를 자기들이 수리하고 운영하는 것들은 다 미국이 부담을 하면서 다른 반대급부를 원해 왔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계선을 넘어서 사드 운영비용을 우리가 전가를 받아서 부담을 한다, 이것은 돈이 크고 작고 문제, 규모는 물론 별 것 아닐 겁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을 그어야 될,

□ 백운기 / 진행
이 부분은 우리가 협상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태우
만약 이런 문제가 경계선이 없이 흐릿하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정말 이것은 동맹이 흔들리는 아주 감정싸움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돼요.

□ 김용현
저도 그 부분에 말씀을 더 드리면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현 교수님.

□ 김용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드 문제가 처음에 사드가 들어올 때 과정부터 우리가 보면 주한미군이 쓰는 게 아니고 미군이 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한미군이 원래 주둔하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보다는 미군이 필요해서 갖고 들어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사실상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경비 일부를 대는 걸로, 원래 지금 분담금은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이죠. 안 맞는 것이고 전략기동군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자산 배치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우리에게 비용을 전가한달지 이런 부분은 전혀 SOFA 정신에도 맞지 않고 실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대영 박사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략자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박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연합전력 차원에서 높은 그런 의미를 가진 무기체계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미군의 필요성에 의해서 들어온 무기들이기 때문에 사드 같은 경우에도 사드를 대신할 만한 L-SAM을 우리가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사드 대신 우리가 향후 L-SAM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도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부분 짚어봤고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태우 교수님, 지금 우리가 분담방식이 총액형으로 돼 있죠.

□ 김태우
네.

□ 백운기 / 진행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 김태우
네. 앞서 우리 정욱식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입니다. 이게 투명성하고 직결되죠. 총액으로 협상을 하는 것은 그 상세한 내역을 미국이 한국에게 밝힐 의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일본처럼 소요형으로 가면요. 이것은 항목별로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일본이 더 자세히 알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정서를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그래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아까 맨 먼저 안 내도 되는 돈을 우리가 왜 내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을 도와주는 분담금을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위한 투자입니다. 미군이 여기서 안정적으로 주둔함으로 해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 이것을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방비를 실제로 깎아주는 아껴주는 측면이 사실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한미군이 없다면 우리 국방비를 얼마를 써야 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구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지켜야 되고요. 명분은 지켜야 되고 또 국민정서를 거스르는 부분은 한미 간에 이것은 교정해 나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용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지금 주한미군 분담금 관련돼서 국민들의 상당한 관심은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이느냐 또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데 쓰이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지금 김태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더더욱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액형은 어떻게 보면 아예 보따리를 그냥 통으로 주는 겁니다. 그것은 알아서 쓰시고 최종적인 그런 결론만 산출된 것만 종이 한두 장짜리를 우리가 받는 이런 식은 이제는 지금 한미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또 한미군사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정욱식 대표님, 만약에 소요형,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한다면 자칫해서 이것저것 따지다가 더 올라가버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정욱식
그러니까 관련해서 모법으로 상호방위조약 있고요. 또 한미행정협정 또는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호방위조약과 SOFA 법체계에 맞게 그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한다면, 그래서 불가피하게 늘어난다고 한다면 아까 김태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력이 그 정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GDP 대비할 때 한 0.006% 정도이기 때문에 일부 늘어나는 것은 국민정서상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게 도대체 돈이 어디에 쓰인지를 모르는 거고 국민들도 모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모릅니다. 국회의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 예산심의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국회에 와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일도 없는 것이고 한국국방부는 나와서 잘 모른다고 그러고, 미국이 자료 제출 안 하니까 잘 모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국회가 그냥 눈 먼 돈을 주고 국회의 가장 고유한 기능 중의 하나인 예산심의권 자체가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양국이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가치동맹이라고 말하면서도 국민의 대의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의무를 제약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 백운기 / 진행
공개를 안 하는데도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됐죠? 그냥 한 장짜리 안에 불용액이 들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 정욱식
그러니까 보통 과거에는 3년 단위, 최근 5년 단위 이렇게 할 때 기준금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있다고 하는 것도 2000년대 중반 돼서 알았습니다. 미국에 한 1조 원 정도 가까이 커뮤니티 뱅크, 또 커뮤니티 뱅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예치한 것을 한참 지난 다음에 알게 된 겁니다. 지난 다음에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가 아니라 SMA, 그러니까 특별협정기한이 만료되고 새로운 협상을 하는데 그럼 기준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불용액이 미국은행에 예치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김대영 박사님께서는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대영
저는 사실 만약에 이번에 미국이 너무 과다한 방위비를 요구한다면 저희도 일본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자잘한 영수증이라도 다 챙겨야 되는 게 지금 일상이 돼 버렸는데 사실 그런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이렇게 뭉텅이 돈을 준다는 것은 앞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국민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그런 예산들에 있어서 투명하게 이것을 봐야 되는데 현재 이런 총액형 방식으로는 사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방식을, 항목협상방식으로 가는 것이 향후 정말 건강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협정유효기간이 5년 식으로 돼 있죠. 이것을 좀 단축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대영
글쎄요. 사실 이 기간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불을 할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기간은 사실 특별히 중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정욱식 대표님, 기간을 줄이면 더 자주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정욱식
아무래도 그런 게 있고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매년 하는 게 맞겠죠. 우리도 각 행정부처나 정부기관들이 정부예산을 사용을 할 때 그 전년도의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 또 결산을 받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게 더 추가분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불용액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 삭감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국가재정운용방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상적인 방식은 매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고, 다만, 5년으로 하다가 갑자기 매년으로 가면 이게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2년 정도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우 교수님, 왜 처음에 5년으로 했을까요?

□ 김태우
맨 처음에 3년으로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랬다가 늘어난 겁니까?

□ 김태우
네, 하다가 늘어난 건데요. 3년이 좋으냐 5년이 좋으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떻게 협상에서 어떤 합의를 끌어내느냐에 달렸습니다. 대한민국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룬다면,

□ 백운기 / 진행
길수록 좋죠.

□ 김태우
길수록 좋고 불리한 것은 짧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문입니다.

□ 김용현
이게 지금 1차부터 저희가 9차까지 했는데 이게 3년, 5년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1, 2차 때는 5년, 3차, 4차, 5차 때는 3년씩 했습니다. 6차, 7차 때는 또 2년씩 했어요. 그러니까 8차, 9차에 들어서서 5년씩,

□ 백운기 / 진행
5년으로 됐군요.

□ 김용현
그러니까 지금 정 대표님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 다른 박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5년 동안에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줄여서 한 3년이랄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목별로 더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전략대응방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태우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안보 무임승차 얘기도 했지만 걸핏 하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하기도 했는데, 압박용입니까?

□ 김태우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는 방위비 분담금도 있지만 국방비 규모를 가지고 더 심각하게 시비를 했죠. 그러니까 충분한 국방비를 쓰지 않으면서 미국에 얹혀서 무임승차하지 않느냐, 사실 국방비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후보 시절 때 했던 말을 대통령이 돼서 같은 비중으로 그대로 끌고 간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미동맹이 지금 70년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 아무리 대통령이 막강하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힘으로 동맹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주한미군이 갑자기 철수하고,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대영 박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 얘기 자주하는데 그러면 북한하고 입방이 같은 것 아닙니까?

□ 김대영
상당히 민감한 질문을 주셔 가지고 답하긴 그런데,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이전 대통령과는 달리 이것을 너무 쓰다 보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과연 주한미군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많은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 방위비 분담금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사실 카츄사라는 독특한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육군병력이 미 육군에 속해서 근무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 우리는 한미연합전력에 대해서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현 교수님, 주한미군 주둔이 꼭 우리만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용현
그렇습니다. 사실 주한미군 주둔을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왜 다른 국가에 미국이 자신의 군대를 보낼까. 결국 국가이익은 미국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미국의 국가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고 주일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맹국에 대한 동맹 차원에서의 주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국의 국가이익보다는 덜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주한미군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쪽에서도 보면 어떤 식의 접근법들이 나오게 됐느냐면 주한미군이 북한을 향해서가 아니고 동북아시아에서의 균형자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계속적으로 군사적으로 커지고 또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상당한 불안정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조치를 주한미군 또는 주일미군이 취한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 주둔은 결국 미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이익을 실현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가치동맹,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동맹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좀 더 서로에 대한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 김태우
아니,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미국 국익을 위해서 군대를 해외에 보내죠. 그러나 한국은 한국의 입장에서 그 군대가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양쪽이 다 필요한 거죠. 미국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 적화통일 됐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쌍방을 다 배려하면서 우리가 의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지금 김용현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던진 것은 주한미군 주둔이 꼭 우리만 좋은 거냐, 하는 질문이거든요.

□ 김태우
오케이,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짚어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욱식 대표님.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주한미군 주둔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봤을 때 손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 정욱식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심사는 총체적인 국가이익이라든지 또 미국이 오랫동안 중요시했던 전략적 이익, 이런 것보다는 상업적인 이익,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아닙니까? 또 결과를 중시하고. 이런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주한미군 철수, 그러니까 본인이 정확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다만, 이런 발언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구나, 그러니까 정말 본인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미치광이다, 그리고 나는 즐기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방국이고 동맹국이고 혹은 적대국이고 간에 상대방이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를 때 나의 협상력의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미군 철수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거나 아까 김태우 교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제도적인 기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그런 일시적인 발언을 통해서 미군이 철수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움을 가지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한미 간의 현안들에 대해서 저자세로 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협상에 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499 쓰시는 분입니다. “방위비 분담금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무기 첨단화, 전략자산 구입을 통해서 우리 군의 전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991님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방위비 분담금 역시 한미동맹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8146 쓰시는 분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있긴 하지만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자국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협상에서 너무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454님 “우리가 분담금을 올리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이 불가능한 인물이라 주한미군 철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0025 쓰시는 분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규모가 적다고 지적하는데요. 우리 군 장병들 상황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군 장병들은 아직도 용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과도한 요구는 안 될 말입니다.”
7725님 “우리의 경제력을 고려해 볼 때 주한미군 분담금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만큼 큰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을 너무 인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583 쓰시는 분 “불용액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분담금 총액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항목별로 불필요한 비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네, 다양한 의견 보내주셨네요.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과 관련해서 토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다 짚어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 분씩 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교수님.

□ 김태우
네, 총액에는 인색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맹의 역할,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국안보에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나치게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민정서상 어긋나는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자, 아까 이미 익히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투명성을 키우는 문제, 그다음에 불용액 문제, 미지급액 문제,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이런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협상을 해 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대영 박사님.

□ 김대영
만약 미국 쪽에서 과다한 요구를 해 온다고 그러면 현재 총액형에서 일본처럼 우리도 소요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앞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사용내역에 대해서 현재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소요형 같은 경우에는 과연 미군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까지도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의 전환도 이번 정부에서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역시 김대영 박사님도 투명성 강조해 주셨는데요. 정욱식 대표님.

□ 정욱식
네. 우리가 방위분담 혹은 안보분담, 이런 것 얘기할 때 방위비 분담금 정도로 환원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아까 김태우 교수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의 더 큰 관심사는 한국의 국방비죠. 왜냐하면 한국의 국방비가 올해 한 43조 원 되지 않습니까? 이게 GDP 대비로 하면 2.5% 정도 되는데 미국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3%까지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50조 원, 60조 원 이렇게 되는데 국방비가 늘어날수록 미국의 무기판매도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는 지금 노골적으로 무기상을 자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과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국방비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일본은 GDP 대비 한 1%인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5% 되고 나토의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도 1%에서 2% 사이이기 때문에 한국이 연합방위체계에서 지금 경제력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국방비를 또 지출하고 있고 한국이 또 미국의 무기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의 하나다, 그래서 전반적인 안보분담에 있어서 한국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유동성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이 강했던 반면에 최근에 남북정상회담 또 북미정상회담 이런 부분들이 예고되면서 한반도 안보질서의 새판짜기,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인 안보환경의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비핵화 또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체계, 이런 부분도 되면 주한미군 군사력 감축얘기 안 나올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걸맞게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현 교수님 제언 들어볼까요?

□ 김용현
마지막에 제언을 하라고 그러면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다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할 말이 별로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기 구입한 게 14조 원입니다. 14조 원이면 우리 국방예산 1년에 40조입니다. 40조에 3년 동안 14조 원을 우리가 미국에서 무기를 사들이는데 쏟았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미국의 무기를 사오는 나라가 없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은 보면 미국에서 사오지만 유럽에서도 사오고 다양하게 사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무기를 사오는 나라가 미국으로 거의 단일화 돼 있다시피 합니다. 이것은 한미군사동맹이 갖고 있는 특수한 측면도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도 미국은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또 분명히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분담금을 사실상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 쪽도 저는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충분히 그 부분을 설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저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어떠한 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산을 쓰다 보면 조금씩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3천억씩 정도 남아버리는, 그래서 미국이 자신들의 은행에 예치해서 1년에 한 500억 정도씩 이자수입을 얻어가 버리는,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좀 더 불용액을 없애는 그런 방식의 제도적인 틀을 우리 정부가 충분히 미국 쪽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대영
잠깐 한 말씀,

□ 백운기 / 진행
네, 김대영 박사님.

□ 김대영
사실 무기구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측면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대미무역흑자가 일정부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것을 상쇄시킬 만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들이 대부분 국영항공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났을 때 한꺼번에 여객기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죠. 그래서 그런 걸로 사실 상쇄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살 만한 그런 물건이 마땅치 않은데 그래서 사실 무기구매를 미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미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한미연합전력 차원도 있고 또 우리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대미무역흑자를 줄인다는 측면도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 정욱식
그런데 카운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황당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 부분은 카운팅을 안 합니까?

□ 정욱식
그러니까 양국의 무역통계를 뽑을 때 무기구매는 또 빠져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무기구입 부분은 빠져 있습니까?

□ 정욱식
빠져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일정 정도 상쇄효과가 있으려면,

□ 백운기 / 진행
그것을 계산하면 좋을 텐데.

□ 정욱식
그것은 또 빠져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냥 기분만 맞춰주는 겁니까?

□ 김태우
10년간 40조입니다. 지난 3년간 14조인데 10년으로 따지면 40조.

□ 정욱식
아마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계 2위 정도 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의 제언을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한미동맹의 근본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그러면서 당당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협상에 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올해 국방안보 분야의 또 다른 최대 화두가 '국방개혁 2.0'입니다. 올해가 건군 70주년인데요. 정부는 건군 70주년인 올해를 국방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이번 문재인 정부의 국방 개혁안이 국방개혁 2.0이죠. 아직 확정은 안 됐죠?

□ 김용현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윤곽은 좀 드러나 있는 상황 아닙니까?

□ 김용현
지금 윤곽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일 오후에 국방부에서 제5차 국방개혁 2.0 전체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께 일부 보고는 됐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확정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4월이 좀 지나야 확정이 될 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지금 한반도 상황 자체가 워낙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런 흐름들이어서 국방부는 지금 국방개혁 2.0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확정은 안 됐지만 오늘 토론을 위해서 대체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논점으로 토론을 해 볼까 하는데요.

□ 김용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보면,

□ 백운기 / 진행
핵심과제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을 텐데.

□ 김용현
핵심과제는 예를 들면 국방 관련된 부분에서 전반적인 국방개혁의 틀,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하나 포함돼 있고 또는 방위산업 관련된 부분에서의 방산비리 문제랄지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국방분야에서 군사문화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까지 포함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방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국방개혁 2020이었던가요? 그게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새롭게 버전업시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군 구조개편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는 군의 장군 정원조정 같은 경우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 또,

□ 백운기 / 진행
별이 몇 개 사라진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 김용현
그렇죠. 그리고 국방분야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최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게 병역문화 같은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혁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고 국내 인권문제랄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국방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디자인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 보면 지금도 송영무 장관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룡 같은 부대를 아주 표범처럼 날쌘 부대로, 군대로 바꾼다,

□ 백운기 / 진행
공룡을 표범으로?

□ 김용현
네. 그게 송영무 장관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군인들이 실제 전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군대, 그리고 군복 입은 군인들은 다 전투태세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의 구조조정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겠다, 이게 국방개혁 2.0의 큰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요즘에 간간이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 장군과 사병이 이제부터는 한 식당에서 같이 밥 먹기로 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국방개혁 2.0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까?

□ 김용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요. 다양한 차원에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보기에는 국정자문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그러셔서 이 내용을 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슬그머니 여쭤봤는데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 김용현
지금 아마 전체적인 발표는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나하나 따져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혹시 국방개혁 2.0,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김대영 박사님, 혹시 그동안 취재하신 것을 통해서.

□ 김대영
사실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합니다. 100% 공감을 하는데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국방개혁 2020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 문제가 됐던 점 중에 하나가 이게 국방부만의 문제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그동안 사실 매 정부가 들어서면 국방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과라든가 과연 이게 잘됐나, 라는 평가는 사실 없었습니다. 국방개혁 2020도 사실 평가도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문제가 현재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국방개혁 2.0도 제가 봤을 때는 국방개혁을 실제로 해야 되는 야전에 있는 그런 군인들이라든가 최소한 사령부라든가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뭔가 회의를 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조금 나쁘게 말씀드리자면 삼각지발 국방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국방부에 모여서 몇 분들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 국방개혁이 옳은 것인가, 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만 하더라도 시진핑이 국방개혁을 하면서 정말 야전부대마다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여러 가지 일을 바꾸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촛불시민혁명을 통해서 집권했지만 정작 국방개혁 2.0에서는 그런 것을 보기 힘들다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전 정부의 것을 그대로 받아온 게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삼축체계도 대표적인데, 킬체인이라든가 KAMD, KMPR 같은 것들이 있는데, 다 좋은 내용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 이것을 앞으로 그야말로 십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할 텐데 그럼 능력검증, 특히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방개혁 2.0에 들어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향후 나올 국방개혁 2.0에 포함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심각한 것이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들여와서 단 한 번도 탄도탄 요격훈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탄도탄을 요격하는 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삼축체계도 많은 국민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능력 검증이라든가 어떻게 어떤 능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한 공청회 같은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4월 말에 국방개혁 2.0이 나오면 이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예를 들어서 국방과 관련된 단체들이라든가 인사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대영 박사님 말씀하신 김에 제가 골고루 총평을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김용현 교수님,

□ 김용현
네, 조금만 제가,

□ 백운기 / 진행
아니,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왜 국방개혁 2.0이라고 했죠? 2.0이 무슨 뜻인가요?

□ 김용현
2.0이라고 하는 부분은 버전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2020에서 2.0으로 버전업이 됐습니까?

□ 김용현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 국방개혁이 2020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으로,

□ 백운기 / 진행
그때는 왜 2020이라고 그랬습니까?

□ 김용현
아마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그런 국방개혁이었던 것 같고요.

□ 백운기 / 진행
2.0은요.

□ 김용현
2.0도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조금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방개혁이 4대 분야입니다. 하나는 군 구조분야인데요. 이것은 병력과 규모 중심의 군대에서 과학기술기반으로 정예화 된 군대로 바꾸자, 이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공룡에서 표범으로 바꾸자, 이런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국방분야에서의 개혁이 국방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방의 특수성을 과거에 강조하면서 상당히 폐쇄적인 국방운영이었다면 이제는 국방운영의 효율성, 개방성을 추구하자, 이게 두 번째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병역문화를 바꾸자는 건데 개인에 대해서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군대에서 이제는 사회발전에 부합하는 인권복지를 구현하는 그런 군대로 바꾸자, 이런 것이고요. 네 번째, 방위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거에 보면 방위사업이 비리로 굉장히 점철이 돼 있다, 이렇게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많이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비리를 근절하면서 실질적인 전력증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방위산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크게 보면 네 가지가 국방개혁 2.0의 방향이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설명하신 것을 다시 정리해 주신 거죠?

□ 김용현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시 정리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난번 국방개혁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그런 부분 좀 아쉽다, 김대영 박사님 말씀을 해 주셨고요. 김태우 교수님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 전체적으로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우
글쎄요. 제 스스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개혁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이 참 많은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국방개혁은요. 매 정부마다 미사여구를 반복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아직 자세한 내용을 국민 앞에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목표들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김용현 교수님 소개하신 것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많이 나올 텐데요. 일단 큰 목표로 얘기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군대, 강한 군대, 책임국방,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 이런 얘기들은 사실 진부합니다. 진부하고 저희 전문가들은 전연 감동 받지 않는 용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반복해 온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 이하에서 나올 상세한 목표들에 저는 주목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군대문화 문제와 인권복지 문제, 이런 얘기들이 조금 강조될 것 같다, 새로운 점으로 추가될 것 같다, 일단 느낌입니다.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모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숱한 많은 나라들이 국방개혁을 했지만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명백합니다. 굉장히 명백하지만 그 실수가 반복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선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미사여구를 먼저 앞세웁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그다음에요. 비군사적 동기가 상당히 들어갈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나라는 쿠데타 못하는 군대 만들려고 개혁하는 나라도 있었고요. 이런 정치인들이 다른 동기가 들어가서 주도하는 국방개혁, 이것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도세력이 누구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삼각지발 개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역군인들이 둘러앉아서 하는 개혁은 절대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군인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떨어져 있는 민간인 전문가가 그것도 군을 대단히 잘 아는 민간인 전문가가 군을 아끼면서 채찍질하면서 하는 것이 국방개혁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정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군을 정말 뿌리 깊게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실제로 군대에 가서 현장을 발로 가보지 않으면 머리에 입력조차 안 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해병2사단에 한번 가보십시오. 해병2사단이 무리하게 많은 지역을 수비하고 담당하고 있어요. 그것 가보시면 바로 느껴요. 해군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매년 큰 배들이 만들어져 나오는데 태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지에 근무하는 병력들을 끌어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태우고 저렇게 모아서 태우고, 이런 문제들을 실제로 발로 뛰지 않고 군을 접해 보지 않은 전문가들이 단지 정부의 성향과 맞다고 해서 앉아서 국방개혁 하는 것 이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국방개혁을 하려면 과학화, 첨단화, 표본, 다 좋습니다. 오케이. 이런 미사여구들 수없이 들어봤고요. 군별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군, 해군, 공군에서 해병대에서 각각 원하는 숙원사업이 있고요. 국가안보를 위해서 군별로 반드시 해 줘야 될 핵심사업들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정도까지 국민들한테 방향을 밝히고 식별하고 구체화해서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현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 백운기 / 진행
사실 저희가 국방개혁 이 주제만 가지고 100분 토론하기에도 부족하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주제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방위비 분담과 함께 지금 토론 주제를 잡은 건데요. 국방개혁 2.0 내용이 발표가 되면 그대로 한번 다시 모여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김용현 교수님 짧게 말씀하시고,

□ 김용현
네, 말씀을 좀 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우리 김대영 박사님께서 삼각지발 국방개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개혁 관련된 부분에서 국방개혁은 처음부터 오픈하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좀 아닌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이라고 하는 요소 자체가 처음부터 다 까발려놓고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가 준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 이 부분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또 이 과정이 지금 당장은 오픈이 안 돼 있습니다만, 아마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청회랄지 또는 세미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가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는 또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김태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국방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영역에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영역에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각 군 이기주의 때문에 지금도 아마 국방부는 몸살을 앓고 있을 겁니다. 이게 겉으로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각 군의 자기 이기주의, 어떻게 보면 자기 기관들을 지키기 위한, 지금 물밑에서 이런 엄청난 줄다리기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외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저는 정권이 갖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 국방 부분을 정확하게 개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저는 모든 정권이 동일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는 지금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군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군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방위산업 관련된 부분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국방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는 개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개혁조치에 대해서 그 자체를 갖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욱식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보시는지요?

□ 정욱식
네.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가운데 가장 비판적인 생각인 부분이 국방개혁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두 분과는 다른 시각에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밝히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GDP 대비 2.9%까지 국방비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경에 한국의 국방비가 한 60조 원 안팎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계획대로 가게 될 경우에. 지금 안 그래도 다른, 특히 복지나 교육, 이런 부분에서 예산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국방비를 이렇게 과도한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우리가 안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지금 문재인 정부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방개혁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냐, 국방개혁의 목표 자체가 사실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영무 국방장관, 사실 국방부가 국방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상당히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국방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민통제의 영역인데 국방부에서 이를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군의 기득권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방개혁의 주체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더 나아가서 국방개혁을 통해서 뭘 달성하는 거냐, 이것 관련해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강조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속전속결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도발 시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평양까지 점령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 두 개 자체가 사실 굉장히 모순된 얘기입니다. 유사 시 유사상황을 조속히 종결하겠다는 것과 평양을 점령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서로 굉장히 상호 충돌적인 모순된 이런 목표인데다가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4월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제들을 얘기하면서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평화정책방안,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후해서 대규모 전력증강에 기반을 둔 국방개혁안이 발표가 됐을 때 이것이 정부의 더 상위목표라고 할 수 있는 평화정책과 어떤 모순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지 못했던 국방개혁의 요체는 저는 군축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많은 돈을 써서 지나치게 군비증강에 의존하는 이런 것을 과연 국방개혁이라고 이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방개혁 2.0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추진방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었습니다. 잠시 패널 소개 로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 아직 내용이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추진방향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된다고 보시는지 경계해야 될 점은 어떤 부분인지 들었습니다. 저희가 주요 쟁점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가장 큰 핵심인 군 구조개편, 군 병력규모 관련, 이 부분만 오늘 짚어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 병력 감축과 관련해서 군 구조개편 전체적인 방향이, 김용현 교수님, 일단 2022년까지 육군 병력을 11만 명가량 줄이고 장군 수도 대폭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김용현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로 방향은 맞을 거라고,

□ 백운기 / 진행
그런 방향으로. 그럼 오늘 이 부분 한번 토론해 보죠. 군 병력을 줄이는 것, 지금 이 상황에서 괜찮은 것인지, 혹시 우리 군의 능력이라든지 전체적인 대응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전투력이 약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김태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우
네. 아까 우리 정욱식 대표님 하신 말씀에 대한 반박을 제가 먼저 하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시죠.

□ 김태우
죄송합니다. 정 대표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국방개혁을 참여하시면 곤란해요. 지금 지극히 군사적인 문제를 굉장히 비군사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국방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군대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를 조정하는 겁니다. 효율성이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효율성이 있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쪽 방향으로 생각하시니까 그것은 굉장히 비군사적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위 정책과의 상충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 화해협력을 추진하는 것하고 국방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은 상하위 개념이 아니라 병행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 대화하고 화해 협력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고한 안보국방을 바탕으로, 이게 병행하는 문제입니다. 상하위라고 생각하면 국방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평양을 진격한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밝힌 화력연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상충성이 있습니까? 이 메시지는요.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너희들이 큰일 날 줄 알아라,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소위 평화를 위해서 억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군이 확고하게 다져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상충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 정욱식
제가 반론을 좀 얘기해도 되나요?

□ 백운기 / 진행
아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1분 30초씩 드리겠는데요. 시간이 이제 10여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군 구조개편을 다뤄보려고 했는데 김태우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논점을 제기하셨고 또 반론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구체적인 쟁점은 국방개혁 2.0이 발표되면 한번 하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은 지금 중요한 얘기니까 일단 정욱식 대표님 반론 듣고 그리고 또 다른 분 의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식 대표님,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 정욱식
네. 제가 강력한 국방태세나 이런 것들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김태우 교수님께서 잘 아실 테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국방비, 이것도 통계 추정마다 굉장히 천차만별 차이가 나 있습니다만,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 국방비가 2014년도에 북한보다 30배나 많이 쓰고 있다고 국방부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고 세계최강인 미국과 아주 긴밀한 군사동맹 관계였는데 왜 대한민국의 안보는 갈수록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방은 국방 자체가 안보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라고 하는 것은 국방, 한미동맹을 포함한 국방영역이 있고 또 외교의 영역이 있고 또 적대적인 분단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영역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축이 잘 자리 잡을 때 대한민국의 안보가 튼튼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방, 군사로 환원시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 왔던 결과가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가 좋아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속전속결과 평양 점령이라고 하는 국방정책의 목표가 상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전쟁하기 전에 거의 모든 나라들은 전쟁 금방 끝날 수 있다, 그렇게 다 호언장담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보면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 히틀러가 호언장담했던 게 불과 한 6주 정도면 유럽을 다 점령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쟁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끌어지면서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의 국방정책, 특히 헌법정신과 지금 민주주의, 더 나가서 한반도 평화정책이라고 하는 국가 최고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국방정책의 요체는 방어적, 즉, 강력한 대북억제 및 억제가 실패할 경우에 북한의 군사력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렇지만 무리하게 또 비현실적으로 북한의 점령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국방정책의 목표를 설정할 때 저는 국방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두 분 열띤 토론해 주셨는데 김대영 박사님, 김용현 교수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김대영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 김대영
글쎄요. 앞서 김용현 교수님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4월 달에 나오면 뭔가 공청회를 하고 이렇게 된다는 순서로 지금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럼 그 이전에는 사실 의견수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도 국방개혁 2020 했을 때 과연 그럼 그때 야전부대에서 이게 잘 적용이 됐냐, 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전에 있는 분들에게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국방개혁을 몸소 실천해야 되는 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부대가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있는 위치에서 또 다른 위치로 가야 될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 구성원들에 대해서 과연 의견수렴이 잘 이루어졌는지는 사실 이번 국방개혁 2.0을 보면 좀 의문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야전부대를 돌아다니면서 국방개혁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현 교수님.

□ 김용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국방부가 아예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 먹이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국방개혁과 관련된 준비 또 그 과정에서 내부 토론, 그다음에 또 대통령께 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또 국방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범위 자체가 넓고 또 각 군의 여러 이익들이 또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직은 조정하는 과정이 덜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자체가 내부적으로는 이미 토론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좀 더 오픈된 그런 공간에서 토론이나 아마 공청회는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국방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봐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 정욱식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한반도 정세나 지형의 변화랄지 이런 부분들을 국방개혁도 저는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서도 국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본연의 국방 부분은 안정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새로운 흐름들을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또 국가 안정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방이라고 하는 측면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국방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도 또 한편으로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부분은 현재 어떤 변화된 환경들을 정확하게 잘 반영하면서 개혁을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고 또 그 과정에서 김대영 박사님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국방부가 또 유념해서 여러 가지 여론들을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국방개혁 2.0 주제로 저희가 오늘 토론을 했는데요. 앞서 김태우 교수님께서 거의 모든 정부가 다 했지만 거의 모든 나라가 다 했지만 거의 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마무리 발언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평에서 거의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김태우 교수님, 국방개혁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했어도 국방개혁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저희가 시간을 많이 못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1분씩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개혁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교수님.

□ 김태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곧바로 구체적인 말씀으로 제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방개혁은 국방감축이 아닙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위협을 먼저 평가해야 됩니다. 위협에 맞는 군을 가지고 가는 것이 그것이 국방개혁이라는 것,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되고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의 안보상황에서는 군을 줄이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육군을 줄이는 것, 지금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 그다음에 각 군이 가야 될 방향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겠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은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됩니다. 육군의 경우에는요. 미사일 파워 부분의 증강, 이 부분이 우리한테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이번 국방개혁에서 반드시 그 부분을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군의 경우에는요. 함대, 함정들이 나오는데 인력 문제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국방개혁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뤄줘야 되고요. 공군의 경우에는요. 소위 우주공군, 대한민국에 지금 군사위성은 단 한 기도 없습니다. 지금 한 기의 군사위성도 안 가진 나라가 전작권 환수 얘기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제도, 장비를 한번 훑어보시고 구체적으로 각 군이 원하는 핵심적인 사업이 뭔지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밀어주는 그런 국방개혁을 하기를 원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현 교수님.

□ 김용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 구조와 관련된 부분이 일단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내느냐.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군대는 병력, 그다음에 규모, 그런 중심의 군대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첨단화, 과학화 된 군대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정예화 된 군대를 지향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군대의 군 구조 부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정욱식 대표님.

□ 정욱식
네. 저는 일단 과거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가 1년차에 국방개혁안을 만든 것 자체는 그 개혁의 방향을 떠나서 그 개혁 자체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은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더불어서 국회나 또 국민들이 이 과정에서 소요될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일종에 국방개혁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방기본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론화함으로써 정부와 군과 국회와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그런 형태로 국방개혁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남북한, 특히 상호 간에 북한의 적화통일이다, 남한의 흡수통일이다,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병력감축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겠습니다만, 추후 남북관계에서 상호 병력감축,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김대영 박사님.

□ 김대영
네. 지금 우리 군이 육해공군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전력증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 국방개혁 2.0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합동성 차원에서 이런 전력증강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번 정부에서는 각 군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육해공군이 합동으로 어떻게 잘 싸울 것인가, 그것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방개혁 2.0이 그럼 과연 단계마다 얼마만큼 잘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시기마다 점검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방개혁 2.0 내용이 발표되는 대로 꼭 한 번 다시 모시고 토론을 해 봤으면 합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424 쓰시는 분인데요. “국방개혁을 국방부가 주도하는 것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해당사자가 개혁안을 마련하는 게 맞나요?”
8381님 “국방개혁 2.0에 꼭 포함됐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도 좋지만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들의 병역비리를 막을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919님 “저출산으로 젊은이 수가 줄어드는데 언제까지 병력규모에만 집착할 겁니까? 군 병력감축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군 현대화, 첨단화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9190님 “국방개혁 2.0에는 선제적 공격, 공세적 공격을 위한 전술전력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요. 남북대화무드가 평화정착으로 이어진다면 국방개혁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5559 쓰시는 분 “국방개혁, 언제부터 제기돼 온 문제입니까? 말로만 개혁하지 말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건양대 군사학부 김태우 석좌교수님,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연구위원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