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정부 대북·경제 정책 잇따라 비판

자유한국당은 21일(오늘)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과 경제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한국당 내 기구인 북핵폐기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무성 의원은 이날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곧 북핵 문제 해결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과거 사례로 볼 때 이는 섣부른 착각"이라며 "환상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거 남북대화는 봄이 오는 듯했다가 다시 추운 겨울로 회귀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사' 발언을 놓고 당장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안보의식을 약화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앞두고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할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것은 잘못"이라며 "완전한 북핵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남북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가 곧 파탄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친다. 경제 전망은 확실하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며 "시장·민심과는 정반대로 반응하는 경제 정책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다른 주제와는 달리 먹고사는 경제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평가, 심판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대책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을 경제 망국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과의 통상 문제와 관련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원맨쇼를 하는 상황으로, 이 나라에 통상정책 컨트롤타워가 있느냐"며 "통상 문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경질하고 새로운 통상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회의에 참석한 중진 의원들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은 정부의 4조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국회 헌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경 의원은 정부 개헌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 축소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은 "개헌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19대 국회 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던 여야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