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접속 장애 야기’ 페이스북에 과징금 4억 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서비스 접속 장애를 일으킨 소셜미디어업체 페이스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오늘(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페이스북에 대해 과징금 3억9천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그동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 KT를 통해 자사 서비스에 접속하도록 했는데, KT와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다른 사업자들과 협의 없이 SK텔레콤은 홍콩으로, LG유플러스는 홍콩과 미국으로 각각 접속 경로를 우회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통신사 이용자들의 서비스 응답속도가 이전보다 2.4배에서 4.5배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은 국내에서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자 지난해 10~11월 서비스 접속경로를 원래 상태로 복원시켰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