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44년만에 연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2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오늘(2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다음 곧바로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례적이다.

새 정부 들어 대통령 지명을 받은 후보자 가운데 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사례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에 불과했다.

한은 총재 연임은 역사상 세 번째로, 1974년 김성환 전 총재 이후 44년 만이다. 1998년 이전엔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수장으로선 사실상 첫 사례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우리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총재는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경기가 저희들이 본대로 간다면, 금리 방향은 인상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도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회복한다면, 완화 정도를 줄여가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여야 의원들 질문에 대해 이 총재는 "올해 상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 낮다는 평가도 유보하겠다"며 현재로선 "금리 인상 시기를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내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우리가 기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라며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를 살펴가며 완화 정도 조정을 신중하게 판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 총재가 지난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맞춰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해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당시 상황은 정부 정책과 관계없이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유념해야 할 수준까지 와 있다"며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최근 GM 공장 철수 발표로 타격을 입는 군산 등 전북 지역에 한은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 정부가 총재 연임을 결정한 것은 청와대와 정부의 '말을 잘 듣는 총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자율성, 독립성을 지켜야 하지만 일부에서 협조해야 가능하다"며 "책임 있는 분의 발언도 정말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