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토지공개념, 공산주의로 선동하는 것은 반이성적”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1일(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정부 개헌안과 관련해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확 트이는 것이 토지공개념 도입이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입구"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출범식 및 소상공인입법결의대회에 참석해 "흘리는 땀보다 땅이 더 보상을 많이 받는 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저는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토지공개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갈수록 수렁에 빠져드는 느낌이었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이 창업하려고 해도 권리금을 먼저 내야 하는, 지대추구 사회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지를 공공성이나 합리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권리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토지공개념"이라며 "이를 토지 공산주의라고 선동하는 반지성적·반이성적 세력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소상공인 중에는) 직원들 최저임금 인상을 하느니 자신이 직접 행주치마를 두르고 일하겠다는 분도 많을 것이다. 몇 푼 떼어주고 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그러나 우리의 나아갈 길이 뭔지 알고 있기에 여러분은 대의에 동참해줬다"며 "그런 대의를 받들어 우리는 임대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나란히 행사장을 찾은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이렇게 급격히 인상하면 재벌이나 대기업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의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그분들을 상대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힘든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동결할 수 있으면 동결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정책을 다룰 때는 일방통행식으로 하거나 밀실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재벌들만의 세상이 아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모두의 나라"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재벌들은 자본이 있고 충분한 인력이 있다. 그러니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영세 자영업에 끼어드는 것은 탐욕이 아닐 수 없다. 이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나라 상인들이 동물보호법의 동물만큼이라도 보호를 받고 있나. 상인들을 위해 유통산업 발전법을 개정하자고 해도 규제를 하면 경제발전이 안 된다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며 "이런 현실을 고쳐야 한다. 정의당이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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