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파라치’ 시행 무기한 연기…혼란만 키웠다

[앵커]

반려견과 파파라치의 합성어인 이른바 견파라치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단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며 이 제도의 시행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리트리버를 키우는 이 여성은 큰 개를 키운단 이유로 행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했습니다.

[반려견 주인 :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보상금 준다는데 '아 신고해야겠다, 신고해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반려견 안전수칙을 위반한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견파라치 제도.

반려견 주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개인정보 침햅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반려견 주인의 인적사항까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근자/반려견 주인 : "주소를 물을 수 없어서 저희 집을 따라올 거 아니에요. 따라오면 아가씨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문제가 되고 인권침해거든요."]

이 논란을 다룬 KBS의 보도 한달 뒤.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았다며 시행 하루 전인 어제, 제도 시행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단 겁니다.

[박병홍/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 "현장에서 찬반양론이 표출이 되었고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간에 갈등 양상이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꺼내 든 정책을 준비 없이 밀어붙이다.

돌연 번복해 혼란만 키웠단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신고포상금제를 제외한 나머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