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 심사 연기…왜?

[기자]

오늘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어제 전격 취소됐죠.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어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 영장을 법원에 반환했기 때문에 오늘 영장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취소 이유에 대한 법원의 추가 설명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영장실질 심사에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모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만 출석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는데요.

이렇게 검찰과 변호인단의 말이 달라 영장실질 심사에 변호인단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때문에 일단 심사 일정을 연기한다는 겁니다.

심사 일정이 취소된 직후 이 전 대통령 측은 새로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 모두 출석해야 하는 심문 일정이라면 변호인단도 출석을 거부하겠지만 변호인만 나가도 된다면 심문에 응하겠다는 겁니다.

변론을 통한 방어권 보장을 법원에 압박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법원은 오늘 오전에는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일단 법원이 서류만 검토해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건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확률이 큰데요,

따라서 법원이 다음주 초쯤에 기일을 새로 지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선 방어 전략을 가다듬는 데 시간을 번 셈인데요,

이번 검찰조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기 재임기간 정부는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또 지난 2007년 8월,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자신이 온갖 음해에 시달렸다며 자신을 향한 의혹들이 모두 거짓말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씨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에도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도곡동 땅과 BBK 의혹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김윤옥 여사가 이팔성 전 회장에게 현금 2억 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해 11월, 정신적 유산인 정직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말했던 이 전 대통령은 이 날 부터 다스 소송비를 삼성으로부터 받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면서 뒤로는 돈을 엄청 챙겼다는 얘기인데요,

이번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 관련 의혹을 조사했던 검찰과 특검은 뭘 수사했던건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대선을 코앞에 둔 지난 2007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스가 이명박 후보의 소유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로부터 약 10년 뒤 정반대의 결론이 검찰로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검찰 조사에선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이 나온겁니다.

이 가운데 핵심 증거로 꼽히는 것이 바로 다스의 법인카드 입니다.

이 전 대통령 내외가 지난 1995년부터 12년 동안 사용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출입국 기록만 확인해도 해외에서 사용한 내역까지 찾아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08년 정호영 특검팀 역시 이런 검찰의 수사행태를 지적하며 수사를 시작했지만, 이 전 대통령과 설렁탕 한 그릇씩 먹고는 혐으 없음으로 조사를 끝냈습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이 전 대통령이 당선 무효가 됐을 거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죽은 권력이 아닌 살아있는 권력에 할 말은 하고 수사할 건 하는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