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野 개헌협의체 제안 얄팍…‘토지공개념’은 민주공화국 가치”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야 4당 개헌협의체 구성 제안을 비판하면서 즉각적인 협상 시작을 촉구했다.

청와대가 발표한 정부 개헌안의 '토지공개념' 등과 관련한 보수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담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2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개헌 실현의 최대 장애물은 한국당의 딴죽걸기 방해"라며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는 4당 개헌협의체를 제안하면서 26일부터 아무 조건 없이 개헌논의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우리 당에 대해선 들어오고 싶으면 오라는데, 장난으로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만의 협의체 구성 제안은 누가 봐도 얄팍한 속셈"이라며 "진정으로 국회 중심의 국민 개헌을 실현하려면 협상을 사흘 미룰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조건 없이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오늘로 정부의 개헌안이 모든 윤곽이 드러나는 만큼 국회도 더 이상 개헌 협상을 미뤄선 안 된다"면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까지 100시간도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 중심의 국민 개헌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고, 필요한 것은 야당의 전향적 자세"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공은 국회로 넘어온다. 야당의 조건없는 개헌 협상 참여와 국회 대타협으로 조속히 개헌안을 도출하길 요청한다"고 밝히면서, 청와대가 공개한 개헌안에 대해선 "시민사회도 높은 평가와 찬성 입장·평가가 줄을 잇는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강화를 두고 '관제 개헌', '시장경제 포기 선언'이라는 식의 색깔론으로 비난했다"면서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은 헌법이 선언하는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정신을 총체화한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행 헌법 119조와 122조 등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이 이미 포함돼 있다"면서 "한국당은 민주, 공공성과 같은 말만 나오면 사회주의 운운하며 색깔론을 들먹이는데 헌법 1조부터 공부하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로, 1978년 토지공개념위를 만들고 정책연구를 했지만 제도화가 이뤄지진 않았다"면서 "노태우 정권에서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을 논의했지만, 위헌과 헌법불합치 논란 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개헌안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 토지공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한국당은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한 노태우 정권도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생각하는지 대답하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