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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사이트’ 처벌법, 미 상원 통과…이르면 주내 입법
입력 2018.03.22 (10:18) 수정 2018.03.22 (10:30) 국제
‘성매매 알선 사이트’ 처벌법, 미 상원 통과…이르면 주내 입법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면 해당 사이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미 상원은 현지시간 21일 온라인 성매매 퇴출 법안을 찬성 97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온라인 성매매 퇴출 법안을 승인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성매매 피해자, 혹은 주 검찰이 온라인 성매매 플랫폼 역할을 한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광고사이트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기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표현의 자유 등을 근거로 인터넷 사이트에는 책임을 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불법 성매매 온상이었던 '백페이지 닷컴(Backpage.com)' 수사 이후 여러 해 동안 온라인 성매매 퇴출법 입법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

구인·구직 등 다양한 광고를 올릴 수 있는 백페이지 닷컴은 성매매 광고가 집중되면서 세계 최대 불법 성매매 사이트로 변질됐다. 주 검찰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성매매 공모·알선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려 했지만, '통신품위법'을 이유로 무산됐다. 통신품위법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의 외설물 배포만 금지하고, 제 3자 콘텐츠를 게시한 사이트의 법적 책임은 따지지 않는다.

미 인터넷 업계는 페이스북이 동원된 '러시아 스캔들',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 대한 당국의 조사와 함께 또 하나의 '짐'을 안게 된 셈이다. 인터넷 업계는 당초 온라인 성매매 퇴출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수차례 법안 수정을 통해 적용 범위를 축소한 뒤 반대 의견을 철회했다.
  • ‘성매매 알선 사이트’ 처벌법, 미 상원 통과…이르면 주내 입법
    • 입력 2018.03.22 (10:18)
    • 수정 2018.03.22 (10:30)
    국제
‘성매매 알선 사이트’ 처벌법, 미 상원 통과…이르면 주내 입법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면 해당 사이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미 상원은 현지시간 21일 온라인 성매매 퇴출 법안을 찬성 97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온라인 성매매 퇴출 법안을 승인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성매매 피해자, 혹은 주 검찰이 온라인 성매매 플랫폼 역할을 한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광고사이트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기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표현의 자유 등을 근거로 인터넷 사이트에는 책임을 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불법 성매매 온상이었던 '백페이지 닷컴(Backpage.com)' 수사 이후 여러 해 동안 온라인 성매매 퇴출법 입법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

구인·구직 등 다양한 광고를 올릴 수 있는 백페이지 닷컴은 성매매 광고가 집중되면서 세계 최대 불법 성매매 사이트로 변질됐다. 주 검찰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성매매 공모·알선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려 했지만, '통신품위법'을 이유로 무산됐다. 통신품위법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의 외설물 배포만 금지하고, 제 3자 콘텐츠를 게시한 사이트의 법적 책임은 따지지 않는다.

미 인터넷 업계는 페이스북이 동원된 '러시아 스캔들',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 대한 당국의 조사와 함께 또 하나의 '짐'을 안게 된 셈이다. 인터넷 업계는 당초 온라인 성매매 퇴출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수차례 법안 수정을 통해 적용 범위를 축소한 뒤 반대 의견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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