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 ‘자위대 명기’ 헌법 개정안 의견 수렴…25일 확정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22일 모임을 갖고 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NHK는 이와 관련 전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9조 2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위대를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조직'으로 정의하는 수정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호소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이날 중으로 당내 의견을 집약해 내용을 결정지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자위대 명기'와 관련해 헌법개정추진본부는 7개의 조문안을 제시해 그동안 논의가 진행돼 왔으며, "필요 최소 한도의 실력조직으로서 자위대를 갖는다"는 항을 헌법 9조에 새롭게 추가하는 쪽이 우세를 보여왔다.

반면 '필요 최소 한도의 실력조직'이라는 표현에 있어, 자민당 내에서 '최소한도'라는 표현을 놓고 이후 다시 헌법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오는 25일 자민당 당대회에서 최종 결정된 헌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