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선거연령 하향 추진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가 22일(오늘)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혁신정책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위 정책은 ▲정치개혁 ▲교육개혁 ▲노동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군(軍) 현대화 ▲청년·여성 위한 정당으로 혁신 등으로 분류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개헌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선거연령과 대통령·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안보 위협의 실체를 현재의 북한 위협과 미래의 중국 패권주의로 규정했다.

또 전문병사제를 도입해 현행 군 체계를 간부 중심 병력구조로 개편하고, 각급 사관학교와 ROTC에 여성 쿼터를 확대하는 한편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설치해 4군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한편 잉여 교실을 활용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성에게도 3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3개월의 의무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내용도 이번 혁신안에 담겼다.

교육개혁 측면에서 취학 연령을 만 1세 하향 조정하고, 만 17세에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진출이 가능하도록 현행 '6-3-3 학제'를 '6-2-3 학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원 총수를 동결하고, 향후 임용 공무원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안도 이번 혁신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노동개혁을 위해 비정규직 2년 고용 연한 제도를 폐지하고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파업을 막기 위해 사업장 무단점거를 금지하고 불법 파업 시 인력파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혁신위는 신보수 정당으로서 정체성 확보를 위해 '신보수주의 가치 헌장'을 제정했다.

헌장은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 ▲재산권 제약 최소화 ▲결과의 평등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가치 거부 ▲교육 선택권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여 ▲굳건한 한미동맹 ▲비대칭 살상무기에 대응하는 강력한 군사력 확보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혁신위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문재인 포퓰리즘은 국가주의적 시장 개입을 통해 청년과 여성을 위한 분배 개선을 추구하지만, 결국 사회적 약자의 생존 기반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