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력구조 개편 대통령 개헌안, 국민 눈높이에 맞고 합리적”

더불어민주당이 권력구조 개편안을 담은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방안"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22일(오늘)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권력구조에 접근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도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이 자의적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며,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부터 개헌에 임하는 각오가 담긴, 대통령 스스로부터 권력을 내려놓으려는 매우 겸손한 자세"라고 말했다.

또 "분단국가에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한 총리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권력을 나누는 것은, 분단국가 위기관리와 국정 현안 대처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현명하지 못하다"면서 "다음 대통령부터 실시될 '대통령 4년 연임제' 정도는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밖에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자유한국당도 주장할 정도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며 "감사원 독립 또한 감사원에 대한 그동안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