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통령 개헌안 발의, ‘그림의 떡’ 될라…타협의 정치 필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기 위해 찾아온 청와대 인사들을 만나 "좋은 개헌이 자칫 잘못하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는 위기"라며 "훌륭한 개헌을 위해 훌륭한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2일(오늘) 국회에서 한병도 정무수석·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을 만나 이같이 말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날려버려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정무수석은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개헌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고, 국회에 집중적인 논의를 요청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며 "(국회에서 개헌안이) 1년 3개월 동안 논의되고 있는데 아직 단일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기본 원칙하에 이번 개헌안을 마련했다"며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완성하기 위해 시급히 논의하고 협력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촛불 혁명을 통해 변화된 목소리를 개헌안에 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개헌안은) 그런 시대적 요구를 잘 짚어내셨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근로의 개념을 노동의 개념으로 바꾼 것이나, 18세 선거권 도입, 토지공개념을 천명한 것, 선거 비례원칙을 명시한 것 모두 좋았다"고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치권에서 이번 개헌 논의가 권력 구조 문제에 집중되어 있지만, 정의당의 생각은 다르다"며 "국민 기본권을 비롯해, 우리 삶을 바꿀 내용들이 권력구조보다 더 중요하며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단지 개헌안이 개헌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가장 걱정"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헌안을) 발의하는 절차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시간은 다 되었지만, 국회 시간은 남아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5월 초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국회가 합의한 것이니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6월 13일 지방선거에 맞추어 개헌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