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혁신안, ‘용두사미’ 선거용…개헌 약속부터 지켜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신보수 혁신안'에 대해 "용두사미가 될 선거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22일(오늘)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선거 때마다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부문 경쟁체제 전면 도입과 공무원 총수 동결, 정부 기능의 아웃소싱, 노동시장 유연화 등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정부 역할은 축소하는 자유시장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책임한 주장"이라면서 "선진국들도 이런 무분별한 자유화에 우려를 표했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최저임금,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 등 자신들이 약속했던 대선공약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당이 한국당"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럴듯한 안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 혁신안이 관철될지는 당내에서조차 불투명하다"면서 "'선거용 퍼포먼스 포퓰리즘 혁신안'을 내놓을 게 아니라 국민에게 약속했던 개헌-지방선거 동시투표 약속부터 지키라"고 촉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