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靑 개헌안은 위헌쇼…국회서 개헌 마무리해야”

바른미래당은 22일(오늘) 청와대가 3차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무리하고 개헌안 전문을 공개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표가 헌법에 위배된 쇼에 불과함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법 89조는 헌법 개정안 발의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더욱 문제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말 한마디 못하고 애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청와대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을 요량이라면 입법권도 세비도 청와대에 전부 넘기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의 쇼는 끝이 없지만, 국회의 개헌안 논의는 어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전향적인 자세로 참석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사명감을 회복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 본연의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