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전문 공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전문(全文)을 22일(오늘) 공개했다.

청와대는 20∼22일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해왔으며, 이날 설명을 마지막으로 국회와 각 정당, 법제처에 개헌안 전체 조문을 송부한 뒤 언론에 이를 공개했다.

이 개헌안은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헌법은 전문과 10개장 130조 및 부칙으로 돼 있어 조문이 다소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26일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임을 감안해 26일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운받기] 대통령 개헌안 전문 [PDF]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