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靑 4년 연임제 추진…과거에는 어땠나 보니

입력 2018.03.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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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1차 연임제로 바꾼다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오늘(21일) 대통령 개헌안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현행 5년 단임제는 1987년 9차 헌법개정을 통해 채택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는 정부 수립과 전쟁, 독재와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대통령 단임제와 연임제, 중임제 그리고 의원내각제 등이 다양하게 도입됐었다. 대통령 선출 방식 또한 간선제와 직선제를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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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2 19: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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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1차 연임제로 바꾼다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오늘(21일) 대통령 개헌안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현행 5년 단임제는 1987년 9차 헌법개정을 통해 채택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는 정부 수립과 전쟁, 독재와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대통령 단임제와 연임제, 중임제 그리고 의원내각제 등이 다양하게 도입됐었다. 대통령 선출 방식 또한 간선제와 직선제를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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