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뜻대로 된 자민 ‘헌법 9조’ 개정안…삭제없이 자위대 명기

일본 여당 자민당이 22일 기존 조항을 건드리지 않은 채 자위대 보유를 명기한 평화헌법(헌법 9조)의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민당 차원의 개헌안 중 9조와 관련해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戰力> 보유 불가) 등 기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 보유를 추가로 명기하기로 결정했다.

추진본부는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서는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추진본부장에게 작성을 맡기기로 했다.

이같은 9조 개헌안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작년 5월 제안한 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헌법 9조의 개정과 관련해 곧바로 1항과 2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개헌을 추진하는 우익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일단 평화헌법의 기존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헌법을 고쳐 개헌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상대적으로 추진이 쉬운 내용을 제안했었다.

아베 총리는 이렇게 일단은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을 성공한 뒤 1~2항을 고치는 2단계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 하고 있다.

이날 추진본부가 헌법 9조에 대한 개헌안을 확정하면서 자민당은 개헌의 4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 정리를 사실상 마쳤다.

앞서 자민당은 오는 25일을 국회에 이 정당 차원의 개헌안 제시 시점으로 삼았지만, 아베 총리를 둘러싼 사학스캔들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교도통신은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연일 일본 국회 앞에서 열리고 있는 항의 집회에서 '아베 9조 개헌 NO'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며 "이렇게 불신감이 높아지는데 권력을 쥐기 위해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집회 참가자의 볼멘소리를 전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