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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핵심 혐의’ 檢 손 들어줘…“대통령 권한, 돈벌이로 악용”
입력 2018.03.23 (05:41) 수정 2018.03.23 (06:0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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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핵심 혐의’ 檢 손 들어줘…“대통령 권한, 돈벌이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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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이 전 대통령의 10여 개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다.' 법원이 구속 사유 첫머리에 밝힌 내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핵심 혐의에 대해 법원은 모두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110억 원에 이르는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한 셈입니다.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17억여 원.

삼성전자가 다스 대신 내준 소송비 60억 원.

2007년 대선 전후 민간기업과 개인에게 받은 35억여 원 등이 포함되는 혐의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돈을 받은 사실을 모른다거나 받았어도 정당한 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 예산을 사적으로 쓰고, 대통령 권한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검찰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수사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조사 방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구치소 방문 조사가 유력합니다.

구속 기간은 연장하면 길게는 20일까지 가능해 최소한 서너 차례 이상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품수수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김윤옥 여사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구속 기한이 끝나는 다음 달 11일 전에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법원, ‘핵심 혐의’ 檢 손 들어줘…“대통령 권한, 돈벌이로 악용”
    • 입력 2018.03.23 (05:41)
    • 수정 2018.03.23 (06:03)
    뉴스광장 1부
법원, ‘핵심 혐의’ 檢 손 들어줘…“대통령 권한, 돈벌이로 악용”
[앵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이 전 대통령의 10여 개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다.' 법원이 구속 사유 첫머리에 밝힌 내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핵심 혐의에 대해 법원은 모두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110억 원에 이르는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한 셈입니다.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17억여 원.

삼성전자가 다스 대신 내준 소송비 60억 원.

2007년 대선 전후 민간기업과 개인에게 받은 35억여 원 등이 포함되는 혐의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돈을 받은 사실을 모른다거나 받았어도 정당한 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 예산을 사적으로 쓰고, 대통령 권한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검찰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수사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조사 방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구치소 방문 조사가 유력합니다.

구속 기간은 연장하면 길게는 20일까지 가능해 최소한 서너 차례 이상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품수수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김윤옥 여사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구속 기한이 끝나는 다음 달 11일 전에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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